대전일보 ‘노사문제’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패소 시작
대전일보 ‘노사문제’ 언론사 상대 민사소송 패소 시작
5개사 중 3개사 상대 원고 패소 판결...2개사 내달 변론 재개
  • 한남희 기자
  • 승인 2016.07.06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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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대전일보가 굿모닝충청, 아주뉴스, 한국기자협회보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대전일보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정정보도 요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노조탄압’ 논란을 빚고 있는 대전일보는 일부 언론사가 노조문제와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해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손실을 입혔다며 지난해 8월 굿모닝충청과 대전뉴스, 디트뉴스, 아주뉴스, 한국기자협회보 등 5개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진행해왔다.

당초 이 사건은 조정부에 배당됐지만 모두 조정이 결렬돼 본안소송으로 이어졌다. 당시 피소된 5개 언론사는 원고인 대전일보 측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반론보도를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대전일보 측에선 정정보도만을 요구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6일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대전일보가 굿모닝충청, 아주뉴스, 한국기자협회보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인 대전일보는 "해당 언론사들이 노조의 성명서와 기자회견문을 인용 보도했지만, 그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굿모닝충청 등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기자회견이나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주장할 때 이를 언론사가 보도하는 것은 일상적인 언론기관의 업무"라며 "대전일보는 기사가 보도되기 전후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힐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들에게 보복하듯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해왔다.

▲ 6일 대전지법 제11민사부는 대전일보가 굿모닝충청, 아주뉴스, 한국기자협회보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전일보는 지난 5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뒤 판결 선고를 며칠 앞둔 지난 1일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일보는 노조가 낸 성명서 등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전 노조원을 증인으로 내세워 변론을 재개할 요량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언론사인 대전뉴스와 디트뉴스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다른 재판부(제13민사부)가 맡고 있다.

이 재판 역시 지난 5월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지난 1일 판결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대전일보 측의 변론재개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다음 달 중 심리가 재개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사측 입장을 대변할 전 노조원을, 피고 측은 전 노조위원장을 각각 증인으로 세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맥락의 재판에 대해 다른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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