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1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주택의 공시가격(토지+건물)은 177억 원이다. 이 주택의 공시지가(토지가격)는 160억 원으로 건물가격은 17억 원에 불과하다. 건물 면적이 1037평인 점을 감안하면, 건물 1평(3.3㎡)당 약 160만원으로 서민용 아파트 가격보다 낮은 셈이다. 그런데 이 집의 건축비는 800억 원이다.
＃2 서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77억 7000만원, 토지가격은 103억 8000만원이다. 토지가격이 토지와 주택을 합한 주택가격보다 약 26억 원 높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26억 원인 것이다.
국내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50채 중 42채는 건물가격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밝혀졌다.
토지가격인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보다 높다는 것이다.(※주택=토지+건물)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국민의당, 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해 공개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자료에 따르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한남동 소재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03억 원인데, 토지가격은 119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6억 원’이란 것이다.
또 이명희 신세계 회장 소유 한남동 주택의 공시가격은 129억 원인데, 토지가격은 130억 원. 역시 집값보다 땅값이 1억 원 더 비싸다. 이 회장의 주택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비싸다.
다섯 번째로 비싼 이건희 회장 소유 서울 장충동 주택 사정도 비슷하다. 토지가격이 126억 원, 주택가격이 112억 원이다. 건물가격이 ‘마이너스 14억여 원’인 셈이다.
정 의원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20가지 이상의 과세 기준이 된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이 서로 어긋나며 제일 비싼 주택조차 건물가격이 ‘0원’이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부자와 재벌에게 막대한 과세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논란이 이번 분석 결과에서도 다시 확인됐다”며 부동산 통계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