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는 냉랭하다. 지방자치와 분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등으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측면이 부각되는 반면, 중앙권한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과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다. 특히 지방자치의 수요자인 주민 입장에서 어떤 성과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무관심’과 ‘이해 부족’이 여전하고, 이에 따른 주민들의 자치의식 확립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지역의 자율성과 창조성을 살리지 못한다는 비난과, 지방자치 실시로 인한 낭비와 비효율성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시선 또한 피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주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과 치안문제가 지방자치의 틀 속에 매몰돼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또한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외면하는 결과를 낳았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운영의 기본 틀과 방식을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전환하지 못한 결과는 급기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과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불거져 국정은 물론, 국가 전체를 혼란과 위기로 내몰고 말았다”고 진단했다.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과제들은 대전시에도 다르지 않게 적용되고 있다. 육 교수가 9일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포럼 주제 발표를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도 대전 지방자치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자치구에서 더 낮게 조사됐다. 이는 현재의 지방자치가 기초보다는 광역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기초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주민들의 참여와 통제가 보장되는 주민자치가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육 교수는 풀이했다. 설문에서는 ‘단체장의 인기 위주의 전시행정과 정실인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심화’, ‘지방선거의 과열·혼탁’ 등이 지방자치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러한 요인들은 지방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대전시정 역시 위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대전시정을 중심으로 시민들을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과 위기 극복 방안, 주요 정책에 대한 의식 등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
“대전 인구감소 위기… 도시발전 전략 절실”
지방자치 25년… 대전시청 현주소 - 위기 인식과 해소 방안
[굿모닝충청 한남희 기자] 육동일 충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9일 열리는 한국행정학회 포럼 주제 발표를 위해 지난 10월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전이 현재 위기라는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와 ‘대체로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60.8%로 나타났다.
향후 대전시의 위기에 대한 전망도 부정적으로 조사됐다. 대전시 도시 침체를 위기로 보지 않거나,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 응답자는 전체의 8.4%밖에 되지 않는 반면, 대전시 도시 침체의 위기는 계속되거나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7.9%에 달했다.
위기 원인 “세종시 건설로 인한 경쟁력 감소”
대전시민들 상당수가 대전도시 침체를 상당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의 원인으로는 세종시 건설 등으로 인한 경쟁력 감소가 28.7%로 가장 많았고, 도시발전의 전략과 정책의 결여 24.6, 도시의 비전과 정체성 미정립 21.6 순이었다. 정치와 행정 지도자들의 리더십 결핍(13.7%), 시민들의 자신감과 결속력 상실(9.1%)도 원인으로 꼽았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도시발전의 전략과 정책의 재정립을 30.5%로 제일 중요시하고 있고, 대전시의 도시비전과 정체성 정립(30.0%), 세종시의 정상적 추진과 양도시간의 상생·협력 추구 (14.7%), 정치와 행정 리더들의 리더십 정립 (14.5%) 순으로 답했다.
과학·교통도시로 정체성 확립해야
육 교수는 대전의 정체성(Identity)을 되찾아 대전미래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대전시의 도시정체성에 대해서 응답자의 45.7%가 과학도시를 23.6%가 교통도시를 꼽았다.
육 교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의 구축과 도시철도 2호선이 대전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며 “대전역과 서대전역의 역세권 개발을 제대로 추진해서 교통도시로서의 인프라 구축과 원도심 재생에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전역은 대전 재도약을 위한 최선의 돌파구이자 보배다. 대전역세권 개발을 알차게 추진해서 MICE 산업과 벤쳐산업의 중심지로서 발돋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도시로의 정체성 재확립과 관련해서 육 교수는 “퇴색돼 가는 과학도시로의 명성도 굳건히 지켜야 하는데 타 도시와 차별화 된 경쟁력 있는 과학도시로 재탄생하려면 ‘첨단 과학수도 대전’이 되는 것”이라며 “대전은 과학의 메카로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 전진기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 교수는 대덕과학특구 운영방식의 전환과 과학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과의 연계 등도 꼽았다.
그는 “대덕특구와 과학벨트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대학의 발전에 기여토록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그러려면 대덕특구는 중앙정부만의 주도에서 탈피해서 중앙정부, 지역의 대학, 기업, 대전시와 유기적인 가버넌스 협력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고 정책결정에 있어서 공동결정(Co-determination)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