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가결 여부에 온 국민의 관심이 몰려있다.
특히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180일 이내 탄핵안을 심판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헌재의 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판단에 탄핵 여부가 달려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헌재가 제시하는 대통령 탄핵의 법적 요건은 무엇일까.
헌재는 2004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1항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때’는 모든 법 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또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란 “헌법 질서 수호의 관점에서의 중대성”이라며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 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비교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헌재는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대통령이 법 위반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 등 2가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며, 5가지 구체적 사례를 판결문에 적시했다.
5가지 구체적 사례는 ▲대통령이 헌법상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뇌물수수, 공금의 횡령 등 부정부패 행위 ▲공익실현의 의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 명백하게 국익을 해하는 활동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선거의 영역에서 국가조직을 이용하고 부정선거 운동을 하거나 선거의 조작을 꾀하는 경우 등이다.
헌재가 제시한 판단 기준을 적용할 때,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한 직권남용 및 강요죄와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한 직무상 비밀 누설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기업들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고, 공무상 비밀을 민간에게 유출했다는 게 사실일 경우, ‘중대한 직무상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놓고 있다.
한편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사실관계가 탄핵 요건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따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혐의’에 대한 심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가 많다”는 조심스런 의견을 보이기도 한다.
헌법은 제65조 1항에서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를 탄핵소추 사유로 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