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D. 2017.8.22 화 02:19

    굿모닝충청

    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어르신고민 Q&A
    [어르신 고민 Q&A] 헛도는 노인복지정책에 뒤통수 맞는 노인들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굿모닝충청 임춘식 前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노인의 전화 대표이사] Q. 역사적인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이군요. 노인복지를 잘 해 주는 대통령이 반드시 당선되었으면 하는데, 우리 노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을 있을까요? 노인들이 모두 뭉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남 77. 대전)

    A. 대통령 궐위에 따른 제19대 대통령 선거일(5월 9일)이 가까워질수록 각 정당 대권 후보자는 물론 지지자들의 과열을 심상치 않게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기간으로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정부 당국의 홍보·예방·단속도 필수적이지만 유권자들의 사전 선거 지식도 필수적입니다.

    참으로 지루하고 힘들었던 탄핵 정국으로 이리 갈리고 저리 찢긴 국민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대선 정국으로 바뀌게 된 현실이 치욕적인 역사의 산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갈등과 반목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됩니다. 따라서 여야 대선 주자 모두 국민의 이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화합을 도모할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선거전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대권 주자도 많고 선거공약도 많아 국민들은 헷갈린다고 말합니다. 요사이 대선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들은 대부분 너무나 정치 선동적이며 표 모으기용 기술서임이 드러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두 눈을 부릅뜨고 대권 주자들의 리더십을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작금과 같이 치졸하게 전개되고 진흙탕 싸움에서 더해 내거는 비전마저 후발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앞으로의 5년도 뻔할 뻔자가 아닐까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도 꽃에 빗댄 비유가 많습니다. ‘벚꽃 대선’이라고도 하고, ‘장미 대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한 선거의 주체는 당선을 목표로 하는 정치인도, 선거를 관리하는 공무원도 아닌 바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일반 시민, 곧 유권자입니다.

    그렇다면 유권자 중에서도 노인 유권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번 선거철이 되면 정치권은 앞 다퉈 노인복지를 공략합니다. 유권자의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젊은 층의 유권자보다 노년층의 유권자의 힘이 더욱 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인복지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각종 노인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지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12년 18대 대선에서 60대 이상 노년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건 기초노령연금 확대 공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였습니다.

    노인 인구의 가속화로 인해 노인복지 문제와 노인의 정치 참여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제 새로운 정치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각 정당들은 ‘수의 게임’, 즉 선거에서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 유권자들의 지지가 정권 장악이나 각종 선거에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노인 유권자들은 수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물론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노인들의 정치적 비중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층의 직접적인 정치세력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이익단체의 결집과 막강한 집단적 정치력 행사는 시민 사회가 발전한 여러 선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은퇴자협회(AARP)로 이 협회는 미국 기업의 정년제를 폐지시킨 주체적 역할을 해 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부터라도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및 질적 변화와 함께 노인들은 복지의 수혜자로 남아 있기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주체로서 등장해야 합니다. 특히 노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정치 참여를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와 권익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는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련 단체들의 몫입니다.

    고령화 시대, 보수 성향 강한 65세 이상의 표심은 40, 50대가 중간층을 맡고 있지만, 고령화 추세는 올해 더 가파릅니다. 2017년 2월말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06만 5,584명으로 전체 인구의 13.7% 입니다. 최근 65세가 된 1949~1951년생들은 43만~45만 명대를 유지하지만 사망 인구를 감안하면 매년 노인 인구가 20여만 명씩 증가해 왔습니다. 706만 여의 ‘노인 표’가 노인의 가치와 역할을 인정받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에서는 지난 대선보다 젊은 층 유권자가 줄어 들었고, 고령층 유권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의 대통령 선거에서는 노인의 표가 대선 판도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인들 스스로가 인식해야 합니다. 전체 유권자의 20%로 최대 유권자 층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인 셈입니다.

    여하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단편적이고 대증적이기 때문에 ‘뛰는 고령사회, 기는 노인복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노인복지정책을 국민적 관심 속에서 재정비하고 생산력 위주의 경제이념에 가려진 노인복지를 노인복지권 운동을 통해서라도 끌어내야 합니다.

    아니 목전에 둔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헛도는 노인복지정책에 뒤통수 맞는 노인들’이 되지 않도록 한 표의 기적이 있어야 한다.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임춘식  chsrim@hanmail.net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