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고등법원(법원장 지대운)은 25일 한남대학교에서 재판부가 직접 학교를 찾아 실제 재판의 변론기일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했다.
열린 법정은 “법원이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법원에 대한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로스쿨 및 일반 학생들에게 생생한 재판 진행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한남대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열린 열린 법정은 대전고법 제1민사부 이승훈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사건번호 2016나16304 보증채무금’ 사건을 심리했다.
대전고법이 로스쿨이 없는 학교에서 열린 법정을 연 것은 이번 한남대가 처음으로, 학생 및 교수 200여 명이 참석해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원고 측과 피고 측 대리인의 치열한 법리공방과 이를 냉철히 분석하고 판단하는 재판부의 실제 재판과정을 방청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날 진행된 사건은 이동통신사와 위탁대리점 간의 계약과 관련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연대보증인이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와, 사전 통지 없는 자동갱신이 과연 적정한가, 연대보증인 구제를 위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심리가 이루어져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이날 방청을 마친 한 학생은 “법을 공부하면서도 법원에 가 볼 기회가 없었는데, 오늘 열린 법정을 통해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법과 법원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 재판장이 원고와 피고 측의 서로 다른 주장 속에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주도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고법 민사·가사 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남대 이규식 교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얼마나 냉철한 판단을 내리는가와 함께 분쟁의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합의를 도출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열린 법정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양보와 타협 속에서 보다 정의롭고 밝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돼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고법 제4민사부도 24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윤승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아 ‘사건번호 2016나14872 손해배상(기)’, 직장 야유회 도중 낚시터에서 익사한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 및 낚시터 측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을 심리해 큰 관심을 끌었다.
대전고법 김도현 공보판사는 “법, 법원, 재판이란 용어가 일상의 평범한 시민들에겐 낯설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법원은 항상 열려 있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때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고법은 하반기에도 충북대와 대전대에서 각각 캠퍼스 열린 법정을 개최하고 시민과 법원이 직접 만나는 소통의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