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서산시가 지난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 및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완섭 서산시장과 국·단장, 직속기관장 그리고 실·과·사업소장 및 주무팀장 등 74명이 참석하고, 참석자들은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별로 발굴한 핵심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시는 이날 물류창고업 등록 시 개별로 이뤄지고 있는 건축 인허가와 사업자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 등 담당부서에서 한 번에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과 23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과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자격 등 완화가 필요한 18개의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 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유석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