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미래부 이전·국회분원 설치·필수 인프라 조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 확대 언급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세종시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세종시=행정수도’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문에는 향후 국가차원에서 중점 추진할 100대 과제가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77·78번 과제는 세종시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다.
국정과제 77번에서는 행자부·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해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관부처로는 행자부를 지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미이전 중앙부처 이전외에 ▲국회분원 설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세종특별자치시 지원 확대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세종시를 분권모델로 키운다는 구상.
국정과제 78번(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도 세종시 지원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구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4대 복합·혁신과제
세종~서울 고속도 조기착공
국제기구 유치위한 인프라 조성도
100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발표된 ‘4대 복합·혁신과제’에도 세종시 육성에 대한 의지가 엿보인다.
정부는 행자·국토부 주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과제를 설정하고 ▲행자부 미래부 추가이전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구간 조기착공(2020년 6월)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밍 국제기구·NGO유치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지역공약
국립행정대학원 설립지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이밖에 세종시 지역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정밀 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국가산단 조성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등을 명시했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 세종시도 발빠르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세종시는 행복도시건설청·LH 등과 함께 국회분원 설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의 국회통과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에 따른 청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사신축을 행자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