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헌법재판소 조속한 판결 촉구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헌법재판소 조속한 판결 촉구
평택 당진항 매립지 권할구역 분쟁 더 이상 논란꺼리아니다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7.07.27 2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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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7일 오후 7시 당진버스터미널 광장에서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를 되찾기 위한 2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2주년 기념행사에는 당진시장을 비롯한 어기구 국회의원과 이종윤 시의장 및 의회 의원, 충남도 의원 그리고 각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기념행사는 석문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밤 11시까지 1부와 2부 순서로 진행됐다.

대책위 박영규 공동위원장의 경과 보고에 이어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개회사 인사에서 “우리 땅을 잃고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얼마나 안따가움을 가지고 있을까?하며 우리 대책위원회위원들은 당진시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면 당진 땅의 관심을 가져주기” 를 바란다며 “우리 대책위위원들이 반드시 이 땅을 되돌려 놓아야겠다는 소명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 며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했다.

이어 김홍장 시장은 “우리는 어느 때 보다 결연한 자세로 우리가 잃어버린 이 땅을 되찾아 올수 있도록 대책위원회와 함께 당진시민이 중지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서 반드시 찾아오는 그날까지 함께 해야 한다” 며 “당진시민은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하며, 정의는 살아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 한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울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낭독한 대책위 이봉호 공동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관할구역은 자치권에 필수적인 요소를 이루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한마디로 아산만에서의 해상경계선은 충남도민과 경기도민이 100년 넘게 굳게 지켜온 관습법상의 관할구역 경계선이다”

또 “헌법재판소도 해상도계를 관습법상의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인정하여 지난 2004년 평택 당진항 매립지관련 권한쟁의 심판에서 당진에 손을 들어준 이상 아산만일원에서의 권할권 분쟁은 더 이상 논란꺼리가 아니며 이미 종식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지 권할권 분쟁을 예방한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거꾸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고 아산만 일원을 다시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평화로던 지역을 갈등과 반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음에 210만 충남도민과 17만 당진시민은 분노를 급할수 없다“ 며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4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권한쟁의 심판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린바 현재 진행중인 충청남도와 행정자치부와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 중분위가 전체 매립지 96만2,350.5㎡중 제방의 안쪽 28만2,760.7㎡를 제외한 나머지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면서 현재는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제기한 해당 결정에 대한 대법원 취소소송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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