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의혹'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
'탈세 의혹'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
대전지법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없어... 탈루한 세금 납부한 점 참작”
  • 남현우 기자
  • 승인 2017.07.28 0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수백억 대의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김경희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한 김정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김정규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김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현재까지 수사기관 및 법원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해 조사를 받아 온 점을 비추어 도주의 우려 또한 없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회장이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만 추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사정이 없다”며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한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 모 부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김 회장과 이 모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