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교통지원 예산 지역차별 "극심"
박근혜 정부, 교통지원 예산 지역차별 "극심"
충청권 예산 보조 실태, "생색 내기용" 수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7.08.21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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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박근혜 정부 4년간 원활한 교통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한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되는 등 지역간 편차가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승용 의원(국민의당, 전남여수시을)이 21일 공개한 ‘2016년 지자체 보조예산 결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 총 3천 746억원을 보조했는데, 이 가운데 수도권에는 전체 예산의 63.0%인 2,359억원을 집행했고, 다음으로 영남권에 28.9%인 1,082억원을 집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충청권에는 5.4%인 201억원, 호남권에는 2.1%인 79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도표 참조>

* 단위: %

시도별로는, 인천이 45.3%(1,696억원)로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보조를 받았고, 부산이 25.3%(947억원)로 2위, 서울이 15.3%(575억원)를 차지해 이들 3개 권역에 총 예산 가운데 무려 85.9%가 집중됐다.

이 같은 추세는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부터 계속돼 왔고, 충청권의 경우 2013년 7.6%,  2014년에 5.6%, 2015년에는 3.5%, 2016년 5.4%를 배정 받는 등 찔끔 지원 받는 게 고작이었다.

반면 영남지역은 2013년 51.9%, 2014년에는 42.1%, 2015년 45.9%, 2016년 28.9%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많은 특혜를 누렸다. 가히 당시 박 대통령을 배출한 '영남지역'이 얼마나 지역적 우대 지원을 받았는지를 입증해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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