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전술 핵무기(Tactical Nuclear Weapon)의 재배치"는 자유한국당의 핵심 당론이다.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는 군사력 균형 확보 차원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식의 논리로 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슬로건부터 당장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 ‘전술 핵무기’라는 용어 자체는 한국의 보수세력이 만든 표현일 뿐,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미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해 달라고 해도, 미군 당국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서, 실현 여부를 떠나서 ('전술 핵무기'라는 용어를) ‘비전략적 핵무기(Nonstrategic Nuclear Weapon)’로 바로잡아줄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 “우리는 마치 '전술 핵무기' 배치가 냉전시대 전술적 수준의 핵 배치로 잘못 알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를 '전술 핵무기'라고 말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전술 핵무기라면 미군이 항공기로 투하하는 ‘B-61’ 핵폭탄을 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비전략적 핵무기’로 불리는 이 폭탄은 최소 0.4kt~최대 140kt까지 폭발력을 갖고 있는 것인데, 냉전시대에 미국이 한국에 배치한 소형 핵폭탄이나 핵지뢰와는 격이 다르다"며 " 140kt이면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10배 위력에 해당하는 이런 무기가 한국에 배치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 이유로 미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였다. “미국이 ‘B-61’을 러시아 억제용으로 이탈리아에 배치했는데, 최근 러시아가 미국과의 협정을 위반하고 우크라이나에 중거리 핵 미사일을 배치해 골치를 앓고 있다”면서, “그런 골치덩어리를 미국이 아시아에서 되풀이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또 “’B-61’을 한국에 배치하면 미국이 중국-러시아의 코앞에 핵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것과 같아, 동북아시아 지역에 지각변동이 초래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비전략적 핵무기' 배치 가능성을 '절대 없음'으로 단정하고 있는 셈이다.
김 의원은 이어 “보수주의자들이 뭘 잘못 알고, 정치적 구호로만 전술 핵무기를 외쳐왔다”며 “안 되는 줄 뻔히 알면서 검증도 없이 잘못된 주장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