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킬 체인-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MPR(대량응징보복)’ 등 3축 체계가 비정상적으로 구성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력에 해당하는 몸통은 지나치게 비대한 반면, 정보를 수집하는 눈과, 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혈관은 마비되어 있는 데다, 머리역할을 하는 조직과 인력 등이 비정상적이어서 3축 체계의 구조적 비대칭성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비례대표, 국방위)은 “3축 체계는 마치 눈, 혈관 및 뇌가 부재하고 비대한 몸집만 존재하는 비대칭적인 괴물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우리 군의 효율적인 임무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국방부·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합참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축 체계는 47개 전력(몸통)으로 구성되고 예산은 57조4,795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17년도 방위력 개선비 12조1,790억원의 4.7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적의 위협을 탐지·식별하는 정보전력(눈)과 이를 전달하는 C4I 체계(혈관) 구축비용은 2012년 이후 방위력 개선비 대비 연평균 9%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 군이 적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증강에만 집중한 나머지, 적의 위협을 재빠르게 감지하고 수집된 정보 및 작전지시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기반 전력 구축에는 소홀했다는 의미다.
우리 군은 지난해 9월 북의 비대칭 위협에 독자 대응 및 수행이 가능한 한국형 3축 체계 작전개념을 최종 완성한 바 있다.
한국형 3축 체계란 ▲적의 도발징후를 신속하게 탐지·식별하여 적시에 결심·타격하는 킬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중첩적으로 방어하는 KAMD ▲핵무기 사용 시 적의 지휘부를 타격하여 응징·보복하는 KMPR 등으로 구성된 맞춤형 억제전략이자 작전수행체계다.
또한 킬 체인과 KAMD를 통합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도 상당히 허약하고, 인력 증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9월, 우리군은 육·해·공군에 분산되어 있는 자산을 통합운용하기 위해 K2 작전통제본부(합참)와 K2 작전수행본부(공군 작전사령부)를 설립했지만, 이들 본부를 구성하는 100여명의 인력 중 대부분은 겸직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실제 3축 체계 수행을 위해 증원된 인원은 고작 5명에 불과했다.
게다가 타격작전을 책임지는 미사일 사령부에서 파견된 군인은 단 1명뿐이어서, 탐지-식별-결심-타격으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킬 체인 작전수행이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