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법부의 적폐는 끊임 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사법부가 '3권 분립의 원칙'을 '악용'해 치외법권을 행사하기라도 하듯, 관성적으로 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대법원장의 교체에도 불구, 지방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법원 조직은 현 정부의 적폐청산 움직임에 크게 아랑곳하지 않은 채, 여전히 적폐의 모습을 지우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과, 법무장관 및 이하 일부 지도부의 인적교체만 이루어졌을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지난 10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방송 장악에 협력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됐고, 피의자의 직업 및 주거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판사의 합리적인 판결 능력 자체에 의문을 표시하는 여론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도배질하다시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몰래카메라를 찍은 혐의로 현장에서 시민에게 제압되고, 경찰에 입건까지 된 현직 판사는 사건 발생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차례 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후, 검찰의 추가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문제의 ㅎ판사는 요청과는 달리 아주 건강한 상태로, 법원으로 출근해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ㅎ판사는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이 판사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성폭력 전담’ 판사로 근무 중이었다.

이와 관련,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비호성 답변을 해 충격을 준 바 있다.

당시 국감에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 않느냐”고 따졌고,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업무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고는 해도, 이 판사는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인데,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정문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