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수준 지방분권 실현엔 68.1%가 찬성
‘국회·청와대 이전 모두 찬성’비율 25.4%
‘국회 이전 찬성...청와대 이전 반대’ 25.0%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향후 헌법개정 과정에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은 37.7%에 달했다.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찬성한다’는 비율은 25.4%였고,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견해는 25.0%를 차지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1월 10~11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사에 따르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다양한 방안과 관련,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국회와 청와대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25.4%)는 의견보다 높았다.
지방분권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55.5%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대’의견보다 21.8%P 높은 것.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74.0%),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72.1%), 광주/전라(62.5%), 직업별로는 화이트칼라(64.1%)와 학생(61.0%)에서 높게 나왔다.
아울러, 정치이념성향 별로는 진보층(68.2%),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66.9%)과 더불어민주당(66.6%)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반대한다’(33.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43.1%)과 50대(41.3%), 지역별로 서울(43.3%)과 인천/경기(38.8%), 직업별로 자영업(38.9%)과 기타/무직(37.1%)층, 정당지지층별로 자유한국당(60.7%)과 무당층(44.7%), 국민의당(41.0%)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1.0%)에서 다소 높게 표출됐다.
그리고,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기능하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국회를 이전하는데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37.7%로 나타나, ‘모두 찬성’(25.4%)의견보다 12.3%P가 높았다.
‘국회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데 모두 반대한다’(37.7%)는 의견은 연령별로 60세 이상(52.2%)과 50대(40.3%), 지역별로 서울(46.9%)과 인천/경기(42.0%), 직업별로 자영업(44.1%)과 가정주부(48.0%), 기타/무직(45.3%)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정당지지층별로는 자유한국당(64.5%)과 국민의당(46.4%)지지층, 정치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8.7%)에서 다소 높았다.
'청와대와 국회 모두 이전'찬성 비율 30~40대서 높아
반면, ‘청와대와 국회 두 기관 모두 이전하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34.8%)와 40대(34.7%),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35.2%), 직업별로는 블루칼라(34.7%)와 화이트칼라(33.9%),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30.1%), 정당지지층별로는 정의당(51.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를 이전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청와대를 이전하는 것은 반대한다’(25.0%)는 의견은 연령별로 20대(31.7%), 지역별로 대전/충청/세종(28.1%), 직업별로 학생(39.0%), 정당지지층별로 더불어민주당(30.3%)지지층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문 대통령이 입법·행정·재정·복지 등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응답자의 68.1%가 찬성을 표했다.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수도권과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http://www.ksoi.org)의 자체여론조사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 주요한 정치현안들에 대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11월 10일~11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RDD(무선 78.5%, 유선 21.5%)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이며, 응답률은9.6%(유선전화면접 4.2%, 무선전화면접 14.7%)다. 2017년 10월 말 기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