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신광렬 부장판사 해임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일 오후 8시 현재 18,000 여명을 넘어섰다. 지난 25일 청원이 시작된 지 사흘 만의 기록으로, 청원자가 다른 총 68건을 종합 집계한 수치다.
이는 하루 평균 6,000명 정도의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청원 마감 시한 27일을 남겨둔 현재 참여 예상자 수는 최종 18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청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있는 ‘30일 동안 20만 명’ 요건에 미달하는 수치로, 이런 상태로라면 청원 채택을 장담하기에는 매우 불안정해 보이는 수치다.
청와대의 ‘국민청원’ 제도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의민주주의적 차원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미국 백악관의 ‘위 더 피플(We the People)’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본 요건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하는 청원에 청와대 수석이나 정부 관계자가 직접 공식 입장을 답하도록 되어 있다.
'위 더 피플' 웹사이트는 오바마 대통령의 '열린 정부' 구상에 따라 2011년 9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운영 초기 백악관은 5,000명 이상 서명한 청원에 대해 30일 안에 반드시 답변한다는 내부 규정을 뒀지만, 현재는 요건이 10만 명으로 바뀌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앞장서 ‘위 더 피플’에 지난달 20일 제기했던 전술핵 재배치 청원은 30일 동안 참여자 수가 고작 635명에 불과해 자동 기각되는 망신을 당한 바 있다. 요건인 10만 명에서 99,365명이 부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