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기자] 박정현 대전시의원(복지환경위)은 만 24년,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며 잔뼈가 굵은 생활정치 전문가다. 지난 2010년 시민운동가 출신 1호 의원으로 정치권 안팎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시의회에 입성한 박 의원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연속 선정될 정도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며 행정학과 교수들이 뽑은 주목할 만한 정치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시민운동가로 여성정치인으로, 그동안 쌓아온 가치를 행정을 통해 꼭 펼쳐보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 박 의원을 만나 그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20년 넘게 시민운동에 몸았는데 학창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나.
충남대 법학과 83학번으로 당시 학생운동이 치열했는데 정작 나는 겁이 많아 열심히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야 사회운동을 시작했는데, 아마 이런 부채감 때문에 꿋꿋하게 한 길을 달려온 것이 아닌가 싶다.
-처음 시민운동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계기는.
1987년 YWCA에 있던 선배가 대덕구 대화동에 공부방 만드는 것을 도와 법률상담, 자문 역할을 했다. 이후 YMCA에서 파트타임으로 소비자 법률상담을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1997년까지 10년 간 소비자운동, 지방자치 모니터링, 시정감시, 환경운동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했다.
-녹색연합 사무처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했는데.
1997년 창립 멤버로 참여해 2010년 지방선거 출마 직전까지 만 14년을 일했다. 당시 대전과 충남에서 3대 하천과 금강 생태계 복원운동에 나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21세기 문턱에서 IMF를 겪으며 한국사회가 가치의 대 전환기를 맞이했는데, 당시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 먹고 싸고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삶이 어디에서 오는지도 모르면서 사회와 세상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한 지를 깨닫는 계기가 됐다. 결국 자연과 공존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철학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환경운동의 기본 바탕이 됐다.
-세종시 정상추진 운동에 앞장선 이유는.
오랫동안 사회운동을 했지만 단체의 이슈만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 물론 환경단체 입장에서 도시개발은 용인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환경운동가 이전에 지역 주민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지방에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사고를 하게 한다. 분권과 균형발전의 가치가 바로 그것이다. 세종시 싸움도 그래서 시작했다. 원래 추진되어야 할 것들이 덜 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세종시가 나름 분권과 균형발전의 새로운 문을 여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있나.
지금은 제2의 분권운동 시점에 와 있다. 노무현정부 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은 중앙자원을 지방에 분산시켜 경쟁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개념인데 한계가 있다. 제2 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은 사람과 지역 내 자본을 길러내자는 것이다. 아무리 외부자본을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스스로 준비되어있지 않으면 빨릴 수밖에 없다.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대기업들도 세금 빼고 지역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나. 지방 도시들이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다. 영세상공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전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자본이 있으면 끌어들여야 하지만 우리 것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있지 않거나 결과가 불투명하면 안 된다.
-그렇다면 신세계첼시와 롯데테마파크 유치에 대한 입장은.
지역 내 자본이 취약하니 외부자본 유입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내부의 기본 자산을 까먹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에 롯데를 유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다. 과학도시 대전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 곳을 놀이공원으로 환치하는 것이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 자산효과에서는 마이너스다. 당장 적자부담이 있지만 1-2년 더 고민한다고 대전시가 망하는 것 아니니 조급하게 처리해선 안 된다.
-지방분권에 대한 얘기를 더 해달라.
분권의 핵심은 조세다. 현재 8대 2로 되어있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6대 4정도로 전환시키지 않는 한 분권은 어렵다고 본다. 돈이 없어 중앙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권한이 생기겠나. 세금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지방의회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있는 권한도 제대로 행사를 못하면서 뭘 더 달라고 하느냐 할 수도 있지만 미비한 부분은 바꿀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 견제를 위해 최소한 공사 사장과 정무직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 의회 사무처 독립, 전문성 담보 위한 정책보좌관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구의회를 폐지하고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잘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 의회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없애자는 말도 있지만 오히려 시민적 비용 증가될 수 있다.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없애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역시 개인적으로 반대한다. 정당이 제역할 못하는 것이 문제지 제도 자체가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정치인의 장단점을 말하자면.
사회문제는 늘 촉각이 열려있어야 보인다. 그런 면에서 여성정치인들이 더 민감하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해결 방안도 더 긴밀하게 찾기 때문에 시민들 삶의 문제에 참작해 해결하는 방향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많다. 비교적 이해관계의 고리에 빠져있지 않은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대전시의회 26명 의원 중 여성은 여전히 5명뿐이다. 앞으로 후배 여성정치인들이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시민운동을 한 것이 정치에 도움이 되나.
미래 지도자의 덕목은 소통과 공감, 희망의 리더십이다.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 대안을 만드는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하면서 소통과 공감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와 훈련이 되었다고 본다. 시민운동가가 의회에 들어오니 처음에는 공무원들 사이에 우려가 많았는데 막상 겪어보니 싫은 소리는 하지만 아닌 소리를 하는 막가파는 아니라고들 한다.
다행이기는 하지만 시민단체가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시민단체는 가치를 얘기하지만 정치는 가치를 현실화 시키는데 집중하는 데서 오는 차이라고 생각한다.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다.
-행정에 대한 욕심도 있나.
새로운 분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향후 대전의 50년, 100년 발전전망을 늘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을 현실화 하고 싶은 꿈이 있다. 특히 복지환경위에 와서 보니 추상적이고 선언적 얘기와 현실 사이 차이가 많다. 그 간극을 좁히는 것이 과제인데 행정에서 할 부분이 많아 의원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주거, 교육, 일자리 등 대전에 맞는 복지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다.
-최근에 주장한 대전형 베버리지보고서가 그것인가.
그렇다. 복지 불균형, 중복투자 등 우리 사회는 기본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이 많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을 만들고 이에 더해 열악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전은 균형발전이 화두인 만큼 원도심에 대한 역차별이 필요하다. 원도심에서 사람 빠져나가는 것은 집이 없어서가 아니다.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교육과 문화에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 여건이 좋아지고 좋은 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학교가 있으면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다. 요즘 프리마켓, 소극장 등 다양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문화적 기능을 더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해 이를 이끌어야 한다. 이제는 행정이 불특정 다수에게 수혜가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중립성을 깨더라도 특정 그룹을 지원해서 지역사회 건강성과 안정성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 준비는 잘 돼가나.
서구 용문·탄방·갈마동 지역구 출마 결심을 굳히고 최근 탄방동 한우리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주소이전도 마쳤다. 지역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 많이 긴장되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다. 조만간 자전거로 지역을 속속들이 누비며 주민들과 교감을 나눌 생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