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 공동선언을 하면서 제시한 ‘중부담-중복지’ 정책방향을 놓고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양당 대표들은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이 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와 똑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은 21일, 이를 ‘말장난’이라고 일축했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부담-중복지’가 무난한 대책으로 거론된다”면서도 “하지만 이건 하나마나 한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세금 적당히 올려서 적당한 복지를 한다는 것인데, 무엇이 그리 어려운 일이겠느냐”며 "’저부담-고복지’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도전해야 할 진짜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저부담-고복지’의 대안으로, “고위직 공무원 보수나 공무원 숫자를 줄이는 등, 현재의 공공부문 지출규모를 획기적으로 낮추거나, 경제를 활성화시켜 세수기반을 넓힘으로써 세율을 낮춰도 세수가 늘어나게 하거나, 아니면 둘을 병행하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놓았다.
한편 ‘중부담-중복지’ 주장은 유승민 대표가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주창해온 복지 정책노선이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적당한 수준의 복지구현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 전 대통령 시절, 당시 여권에서는 이 말을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 사실상 금기어로 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