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①文정부 지역공약… 국가 新성장동력 가능성
[커버스토리] ①文정부 지역공약… 국가 新성장동력 가능성
세종국가산단 추진 배경·의미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8.0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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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미이전 중앙부처에 대해 세종 이전 고시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또, 여당(더불어민주)은 개헌안에 ‘세종=행정수도’문구를 삽입하기로 하는 등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수도에 걸맞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들도 하나둘씩 시도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밀신소재 중심의 ‘세종국가산업단지’조성이다.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와 더불어 발표한 지역공약에 ‘세종국가산단’이 포함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가차원의 산업단지가 세종에 들어설 경우, 市차원의 자족기능 확보는 물론 중부권 경제 상생협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밀 신소재산업과 세종시에서 관심을 두는 스마트시티 산업 등을 중심으로 산단이 개발되면 한국 4차산업혁명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국가산단의 추진 배경과 의미,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성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허약한 市자족기능 단기간 확충에 적합
세종국가산단-왜 필요한가

[굿모닝충청 신상두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와 함께 세종시 지역공약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활성화와 정밀 신소재산업 중심의 세종국가산단 조성, 국립행정대학원 설립 지원 등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국가산단은 신생도시인 세종의 산업역량을 (상대적으로)단기간에 높일 수 있는 핵심공약이다. 왜냐하면, 국가산단이 기간산업과 첨단과학기술 산업 등을 육성하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

정부가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고 각종 인프라와 연구개발 시설 등의 유치가 용이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산·학·연 연계체제를 구축해 연구성과의 산업화에 용이하다. 또, 산업시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할 주거·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행복도시와 별도로 생산력을 갖춘 소규모 신도시(100만평 규모)를 조성함으로써 시 전체의 자족기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

세종시는 시출범후 취약한 자족기능 향상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시에 지정된 14개 산단은 소규모로 흩어져 있고, 행복도시내 도시첨단 단지도 광역 거점 역할을 하기에는 입지공간이 미흡했다.

이 때문에 세종시로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만한 수준의 산업공간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종국가산단 조성을 통해 세종의 자족기능만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신도심(행복도시)과 주변지역 미래 선도산업을 연결하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터의 형성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 같은 전망은 세종의 지정학적 입지가 한 몫 한다. 4차산업혁명 특별시를 표방한 대전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오송의 BT·천안아산의 IT 집적지와 지리적으로 연결된다. 세종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주변 지자체 산업환경과 연계한 ‘기술융합’여건이 우수하다.

더욱이, 세종 5-1생활권은 정부의 스마트시티 시범지역(에너지·교통 등)으로 선정돼 개발을 앞두고 있다. 아울러, 자율주행 특화도시·스마트워터시티 등 국책사업을 추진중이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혁신거점으로 변모할 환경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인근 지자체 특화산업 융합위한 최적 입지
세계적 혁신 클러스터 형성에 핵심 역할

세종국가산단은 ‘대전-세종-오송-천안’을 잇는 세계적 혁신클러스트의 잠재력을 발현시킬 ‘한 수’라고 볼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은 최상의 정주여건을 갖춘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의 혁신인프라를 융합함으로써 기업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최적의 도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국가 연구개발 기반의 지리적 중심인 세종에 (국가산단 같은)신 산업입지조성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세종국가산단의 성공적 조성에 따른 효과는 중부권에 그치지 않는다. 전국의 혁신도시 거점과 연계해 국가 신기술 산업의 생태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파생효과로 예측된다.

박종광 박사

박종광 박사 “주변 도시와 성장단계별 역할 설정 필요”

한편, 세종산단추진시 주변 지자체와의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종광 박사(도시공학·전 행복도시 기획조정단)는 “선택집중 전략이나 허브·스포크 전략수립시 주변도시 산업전략과의 공감대가 전제 돼야 한다. 각 지자체는 미래 국가성장동력의 중심도시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토탈 과학산업도시를 추구하면서 주변도시에 생산 등 기능을 나눠주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서 그는 “주변 도시와의 R&D(연구개발)·생산·금융·사업화, 기타 도시 서비스(주거·상업·교육 등)에 대한 두가지 관계 전략을 고민해야한다. 어떤 전략이 세종과 신수도권의 산업발달에 좋은지...두 개 전략을 혼합한 단계별 성장 전략도 좋다고 본다. 4차 산업의 신소재 정밀부품은 큰 자본이 드는 기간투자다. 세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고, 일부 세부 분야별로 상호 허브·스포크나 선택·집중전략을 성장단계별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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