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김동진 부장판사는 7일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법관들의 입장변화와 정의로운 판결 실현 여부를 문제를 놓고 사법부와 국민들에게 각각의 질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김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가 기본적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이 있다”며 “달라진 것이 도대체 뭔가? 국민의 입장에서 달라졌는가? 법조인의 입장에서 달라졌는가? 법관들의 측면에서는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을 거푸 쏟아냈다.
김 부장판사는 “아래 쪽으로 갈수록 변화의 체감도가 희박하다는 것은, 결국 고무줄처럼 여론의 힘이 분산되는 경우에는 옛날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뜻한다”며, 법관들에게서 체감할만한 변화가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시인했다. 이른바 '자아비판'이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며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는 '외관'이 중요하냐”고 공감 여부를 물었다.
“'성과'를 중시하는 사법부 수뇌부는 언젠가부터 '외관이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즉, ‘실제로 정의롭지 않더라도 정의로워 보이는 '외관'이면 충분하다’라는 뜻이다. 나는 여러 종류의 행사나 발표문에서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며, 법관들 중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을 오랫동안 목도해 왔는데 법관뿐만 아니라 법조인들의 위선적인 행태로 인하여 계속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리고는 “이는 군사독재 시절의 '전시행정'과 비슷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법관들이 아무런 의문 없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매몰되어 사는 명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정의로워 보이는 '외관'이면 충분하다는 식의, 법관사회의 '위선'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잉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