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훈탁 기자] 최근 전국 25개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되면서 로스쿨이 있는 대학마다 명암이 교차하고 있다. 충청권 대학 가운데 충남대와 충북대의 경우 기대에 못 미치는 합격률로 ‘변시 합격률 격차=로스쿨간 학력 격차’라는 뼈아픈 지적과 함께 인재 유출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꽁꽁 숨겨졌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공개된 것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로스쿨별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 합격자 수, 합격률 정보는 로스쿨별로 그 교육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는 이유를 들어 변협의 손을 들어줬다.
로스쿨간 학력수준 논란으로 해당 대학들이 곤란을 겪고있는 사이 교육계 한 켠에선 고교별 대학 진학실적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교육 수요자들의 ‘알 권리’인 동시에 진학실적에 따른 고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다.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본 법원의 판단은 ‘로스쿨’ 대신 ‘고교’를, ‘변호사시험 합격률’ 대신 ‘대학 합격률’로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서열화’를 우려해 몇몇 실적 좋은 고교를 제외하고 진학실적 비공개가 당연시되어 온 고교 현실을 비춰볼 때 “투명한 정보 공개로 객관적 자료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고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반고나 특목·자사고를 막론하고 고교교육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판단할 수 있는 현재로서 가장 확실한 자료는 진학 실적이 대표적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법원이 로스쿨 합격률 공개의 이유로 든 ‘언론의 완전하지 않은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이란 점도 동일하다. 현재 고교들의 진학실적 또한 제한된 정보로 인해 불완전한 형태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대의 경우 지균이라는 똑 떨어지는 실적이 보도되고 있으나 그나마 전체 실적의 일부일 뿐이고 고려대나 연세대, 서성한이 등 소위 상위권 대학들의 실적은 여전히 깜깜이다.
매년 고른 진학실적을 내기 힘든 고교 입장에서 사실 진학실적 공개는 매우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없다. 비공개를 주장하는 고교들이 대부분 ‘서열화’우려를 들지만 그 이면에는 학교간 진학실적 비교로 인한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고교들이 진학실적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탓에 고입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들은 매년 ‘깜깜이 입시’를 반복하거나 사교육 컨설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들의 선택권 존중을 위해 고교 진학실적 공개 여부도 검토되어야 한다는 교육계 일각의 주장은 당장 고교입시를 앞둔 학부모들에게는 절실하게 와닿는 현실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