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후보 장애진단 의혹 관련 입장 및 설명자료

당시 장애인진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의사가 복지부 근거를 갖고 판단해, 그 결과지(장애진단서)를 봉인한 뒤 신청자에게 교부, 이를 관계기관(당시 시군구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봉인은 기초단체 담당자가 해제할 수 있었음.

전문의가 의학적 소견으로 장애진단을 내린 것을 동사무소 담당자가 장애등록을 한 것이다.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것이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재판정 등 새로운 절차 이행을 요구하면 허 후보는 성실히 응하고 이행할 것이다.

2001년 장애인의 장애등급표나 2015년 개정된 등급표(첨부파일 참조) 모두 지체장애인 6급 1호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으로 돼 있다. 6급 1, 2, 3호 모두 발가락이 아닌 손가락과 관련된 장애를 말하고 있다. 하지를 명시하고 있는 것은 6급 중 4호 ‘한 다리를 리스크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이라고 돼 있다.

하지만 최근 허 후보 측이 대전 유성구에 정보공개를 통해 장애 등록현황을 살펴본 결과 2018년 6월 5일 기준 현재 등록된 지체장애인 중 하지절단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 12명 중 손가락과 관련돼 있는 6급 1호와 2호에 각각 3명, 2명이 등록돼 있다. 6급 3호에는 한 명도 없었으며, 6급 4호에 5명, 기타에도 2명이 등록돼 있다. 

현재 대전 다른 자치구와 보건복지부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이 자료를 보면, 과거 등록절차가 강화되기 이전에는 장애 판단 시 전문의가 상지손실 기준을 하지에도 적용하는 관행이 있지 않았나 추측도 가능하다. 박성효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조작의혹에 대해선 응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2018년 6월 5일
허태정 후보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