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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86개 대학 정원감축및 재정지원 제한대전충청지역 10여개 대학 2단계평가대상 포함된 듯

    [굿모닝충청 김훈탁 기자]전국 320여개 대학(전문대 포함) 가운데 정원감축 권고와 재정지원 제한을 받게 될 대학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를 심의하고 2단계 진단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따라 86개 대학(일반대 40개교, 전문대학 46개교)이 정원감축·재정지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2단계 평가'를 받게 됐다. 

    특히 대전·충청지역 대학 중 10여곳이 2단계 평가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다만, 교육부는 정원 감축 대상이 된 개별 대학 이름이나, 대학 규모·지역 등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1단계 ‘가결과’ 내용이 최종 결과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비공개의 이유다.

    일단, 정원감축 권고 등을 받지않는 예비 자율개선대학에 이름을 올린 207개교(일반대 120교, 전문대 87개교)는 일단 한숨 돌린 상황이다.

    2단계 진단은 대상 대학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서면 및 현장 진단형태로 7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의 1,2단계 결과를 합산해 권역 구분없이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가 이뤄진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정원 감축을 진행하면서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를 허용해 전략적 특성화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 이 중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반면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을 권고함과 동시에 재정지원을 차등적으로 제한한다. 세부적으로 유형Ⅰ 대학은 재정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유형Ⅱ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 하위 40%에 속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을 대상으로 총 2만명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특히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대학은 신입생 및 편입생의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등 정부 지원이 모두 끊겨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훈탁 기자  kht00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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