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기무사 계엄령 검토를 둘러싸고 ‘송영무 국방부장관 흔들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그 중심에 기무 개혁을 반대하는 기무사 측 수구세력과 특정 언론을 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요컨대, 기무사 개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 속에서 송 장관이 내부 고발자가 되고 되레 내부 고발자인 송 장관을 흔들어대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방문제 전문가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4일 “집권 1년이 다 지난 시점에서야 문건이 폭로되고 기무 개혁이 거론되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지금 이 정권 내부에는 기무사를 개혁하려는 측과 적당히 존치시키려는 측간에 치열한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지난 3월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문건의 존재를 보고했을 당시. 송 장관은 외부 기관에 판단을 의뢰했는데, 감사원이 확실시 된다”며 “조사는 하지 않고 법규만 따진 이 기관은 기무 문건이 ‘법적인 문제는 없다’ ’직권 남용이나 월권 여부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애매한 답변을 보내왔다”고 일깨웠다.
하지만 그는 “강한 기무 개혁의지를 가졌던 송 장관은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기무 개혁위원회에 기대를 걸었던 것 같다”며 “그런데 장영달 전 국방위원장을 주축으로 민간위원과 전·현직 기무요원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내막을 들추었다.
“’기무사는 남북 평화 시에 그 존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며 오히려 기무 개혁의 당위성을 부정하는 위원장의 발언이 나왔고, 그 연장선에서 제대로 된 개혁안이 만들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계엄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참모장인 소강원 소장이 개혁위에 참여한 것도 비정상적이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마저 사실상 기무사와 한 몸이 되어 개혁에 미온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송 장관이 ‘고립무원의 처지’가 되면서 개혁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것이다.” |
이와 관련, 임태훈 군 인권센터소장은 전날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송 장관이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송 장관이 국방부의 내부 고발자임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기존 조직에 맡기면 기무 개혁이 영영 물 건너갈 것으로 본 송 장관이 문건을 방출하는 내부 고발자로 돌변했다는 설명”이라며 “믿기지는 않지만, 사실과 부합되는 일리 있는 견해”라고 맞장구 쳤다.
김 의원의 주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그 뒤의 일은 이상하다”고 전제, “문건이 폭로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독립적인 수사단 설치를 지시했는데, 이는 송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단 설치를 의미한다”며 “문 대통령이 기무 개혁에 대해 송 장관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해외 순방 중에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제 때 조치를 하지 않은 국방부에 대한 강한 불신의 표현”이라고 풀이했다.
이어서 “누가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까? 청와대 안팎에서는 대체로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는 데 견해가 모아진다”고 덧붙였다.
그리고는 “해외에서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강경한 어조로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며 ‘(이를) 엄단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사태는 또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흘렀다”며 “여당이 특정 언론사에 단독 보도로 문건을 제공하자, 이번에는 ‘물 먹은’ 언론들이 4개월이나 기무 문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은 송 장관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떠올렸다.
기무사 계엄령 검토사실을 처음 보도한 <JTBC>와,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뭉개버리거나 기무사 검토내용에 동조하기까지 했다고 송 장관을 공격한 <한겨레> <KBS> 등 여타 언론을 겨냥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최근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슬기로운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송 장관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이미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민주당이 입장만 바꾸지 않는다면 국정조사는 언제든 가능하다”며 “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무사를 해체에 버금가는 고강도 개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리고는 “이제는 특정 언론 끼고 돌지 말고, 공론의 장으로 이 문제를 끌어내야 한다”며 “이를 미루거나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우리는 싸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