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아산갑)이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가 줄줄이 새고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예정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제도 점검 업무보고와 관련,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4일 이 위원장에 따르면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보건복지부가 관할 생계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5만9407명에서 올해 6월 기준 123만 7184명이 감소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143만 4898명에서 139만 6579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지출예산은 올해 6월 기준, 2015년 7월보다 약 2조원 정도 증가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부정수급자는 2015년 7월~12월까지 1만 360명이었던 것이 지난해 12월에는 2만 8943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부정수급금액도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04억원이나 되지만, 이에 대한 환수율은 2015년 69.82%에서 지난해에는 57.89%로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수급자 발굴과 급여지급은 필요하지만,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면 국민의 혈세가 줄줄이 샐 수밖에 없다”며, “부정수급자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과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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