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언론인]
꼬일대로 꼬인 민간특례사업, 허태정호 갈등해결의 시험대
대전 도심의 허파인 월평공원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둘러싼 극심한 대립과 갈등은 과연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될 것인가? 공원개발 찬성과 반대 측은 내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인가?
민선6기 지역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혔던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민선7기에 접어들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장 직속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5·6호기와 같은 숙의 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한 번도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책 결정 방법이다.
갈등의 화약고 월평공원 문제 해결 안 되면 차후 시정에 부담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사안이 당초의 불신과 우려와는 달리 비교적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었다고 해서 대전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도 그러한 과정과 결론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꼬일대로 꼬인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앞으로 진행될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대전시는 민선6기 시절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 조성 사업계획을 공원위원회의 재재심의까지 거쳐 가결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갈등과 논란이 그치지 않자 보다 중립적인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갈등 전문기관인 (사)한국갈등해결센터에게 용역을 맡겨 현재 시민여론 수렴과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아파트 개발 찬성 측은 공론화를 진행하는 민관협의체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며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대전시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와 같은 공론화 과정 공정한 결과 도출 어렵다고 판단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수위 시절부터 대전의 대표적 갈등 화약고인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시장 직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와 같은 방법과 구성으로 공론화 과정이 추진될 경우 시민여론이 폭넓게 반영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고 설령 결론이 나온다 해도 승복을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공론화 방식과 과정에 대해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새롭게 구성하게 될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공론화 사업에 관여했던 구성원이 아닌 5~7명의 중립적인 전문가 중심으로 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찬·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 관계자와 시 관계자들은 철저히 배제한다.
새로운 공론화위, 이해관계자 배제 중립적 위원회 구성이 관건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모든 것을 열어놓고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짚어 보겠다는 의미다. 현재 위원회를 구성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위원회가 구성됐어야 한다. 늦어지는 것은 공론화 과정의 첫발을 떼는 위원회 구성부터가 쉽지 않다는 방증일 수 있다.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을 획득하고 도출된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으려면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 관건이다. 불신이 초래될 경우 또다시 갈등의 늪에 빠져 두고두고 대전시정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벌써부터 시비가 일고 있다. 공론화 과정의 최대 가치인 “내 생각과 달라도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승복 합의에 이르는 길 험난, 시민대책위 불통행정 유감 표명
허태정 신임 시장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도시공원 보존문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개적인 과정을 통해 해결 하겠다는 입장을 환영한다” 면서도 “민관협의체와 공식적인 소통 없이 새로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불통행정’이라는 비난도 제기됐다.
새로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조사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이끌게 된다. 시민참여단은 150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2박3일간 합숙하며 학습과 토론을 통해 공론을 도출해 내게 된다.
신고리 5·6호기의 경우 이 과정에 3개월이 걸렸다. 갈 길이 바쁘다. 위원회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숙의형 공론화의 성공을 좌우할, 대전시정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150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 일은 또 다른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 만능은 곤란 역설적으로 리더십 실종 가져올 수 있어
민선7기에서 새로운 공원화위원회를 구성 지역 최대 갈등 현안을 돌파하겠다는 것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시정 운영에서 모든 갈등 정책을 공론화에 부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공론화가 갈등 해결의 만능열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역설적으로 리더십의 실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갈등이 폭발해 여론을 양분하고 소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 대전 시정을 책임지는 행정 수장으로서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적 판단 아래 이를 사전에 조율하고 설득하는 리더십이 더 요구된다.
어쨌든 이번 사안은 신임 허태정호의 갈등 해결의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왕에 진행되는 공론화 추진이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획득해 월평공원 갈등을 해결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