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대전 소재 대학 1곳과 충남 소재 대학 4곳이 자율개선대학에서 제외, 정원 감축 및 제정지원 제한 패널티를 받게 됐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대전 목원대와 충남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분류됐다. 금강대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I)’으로 분류됐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1,2단계 진단과 부정·비리 제재 적용을 통해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크게 3단계로 분류한다.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나 제재 없이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역량강화대학은 특수목적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정원감축이 권고된다. 일반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지만 높은 점수를 받은 일부 대학만 해당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 대학은 정원감축 권고와 각종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금지되며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에도 제재가 가해진다.
이에 따라 목원대, 건양대, 남서울대, 청운대는 교육부로부터 정원감축 권고 대상학교로, 금강대는 정원감축 권고와 함께 재정지원사업 참여까지 금지된다.
이번 2단계 가결과에서는 지난 6월 말 발표된 1단계 가결과와 마찬가지로 총 120개교가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됐다.
수도권 58개교, 충청권 31개교, 대구·경북·강원권 25개교, 호남제주권 24개교, 부산·울산·경남권 22개교이며, 1단계 가결과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 2개교가 줄었고, 충청권과 대구·경북·강원권에서 1개교씩 늘었다.
2단계 가결과에서는 1단계 예비 자율개선대학 중 4개교를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해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됐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반대 13개교, 전문대학 12개교 등 총 25개교에 대해 부정비리 제재를 적용한 결과 예비 자율개선대학 일반대 3개교, 전문대 1개교를 역량강화대학으로 변경했다.
부정비리에 관해서는 ▲전현직 이사(장) ▲총장 ▲주요 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개입·연루된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 중에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의 행정처분, 감사처분, 형사판결로 인한 형사처벌 사안을 제재 대상으로 검토했다.
2단계 가결과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신규 진입한 대학은 배재대, 영산대, 우송대, 한양여대 등이며 예비 자율개선대학에서 역량강화대학으로 내려온 대학은 목원대, 수원대, 평택대, 경인여대 등이다.
교육부는 “구조개혁평가의 취지에 따라 절대 점수를 기준으로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제한했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제한 등 학생에게 가는 피해는 최소화한다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위원회의 이의신청 검토를 거쳐 오는 이달 말에 결과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