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인권포럼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공평 보·교육 실천연대(연대)가 3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정책 전담 부처를 부총리급으로 신설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한 뒤 “국가의 백년대계와 민족번영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출산장려 정책을 혁신적이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출산 시 10년 간 매월 50~100만원 양육비 지원 ▲신생아 출산 부부에 34평 아파트 40년 장기임대 ▲공무원, 공기업 취업‧승진 시 가산점 10~15%부여 ▲자동차 구매시 자동차세 및 등록세 70%감면 혜택 ▲체육‧휴양시설 70%할인 이용권 제공 등이다.
또 ▲창업자금 장기저리 지원 ▲신생아 치료서비스 무료제공 ▲신생아 아빠에게 병역면제, 복무기간 단축 등도 제안했다.
이들은 이어 “공공기관과 공기업, 대기업까지 국민운동에 동참한다면 연간 예산 50조원 이상 조달이 가능하다”며 “획기적이고 과감한 출산장려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승조 지사와 김지철 교육감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아동 부모에게 매달 2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공약했다”며 “공약이 이행된다면 타 시‧도에도 사례가 전수돼 모든 지자체가 완전하고 공평한 무상보육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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