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백혜련,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발언을…”
진혜원 “백혜련,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그런 발언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1.05.12 22:1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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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2일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오자, “제가 변호인이라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겠다”며 영화 《Presumed Innocence(무죄추정)》를 소환, 비교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2일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오자, “제가 변호인이라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겠다”며 영화 《Presumed Innocence(무죄추정)》를 소환, 비교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도대체 검사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검사 출신 여성 국회의원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12일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오자 한심하다는 듯이 이런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너무 기가 차지 않아서인지 백 의원을 향해 무려 네가지 공개질문을 던지고 나섰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피고인과 대등한 당사자인데, 검사가 주장(기소) 하면 상대방은 공직에서 사퇴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까지 현직에 있을 때 일 처리해 온 방식입니까?
변호인이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면 기소 검사는 공직에서 사퇴해야 됩니까?
변호인의 주장에 검사가 사퇴하지 않아도 되면 왜 검사의 주장에 피고인이 사퇴해야 됩니까?

이어 검찰 수사심의위가 지난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지검장을 기소권고하게 된 경위를 들추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공소장 내용을 모르고, 뉴스도 안 보지만, 하도 언론을 통해 떠들어서 모를 수가 없게 된 사안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고 적었다.
몰래 법무부 내 인맥을 동원해 출국금지 사실이 있는지를 두 번이나 조회하고,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대역까지 써 가면서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 결국 뇌물죄로 실형을 선고받아야 하는데 해외로 도주하려는 사람의 해외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그 조치 과정 중 일부를 기소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제가 변호인이라면 긴급피난과 정당행위의 위법성조각사유를 주장하겠다”며 “우리 헌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형법에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피할 수 없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업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지른 행위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회상규 규정도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1990년 국내에서 개봉됐던 영화 《Presumed Innocence(무죄추정)》를 소환했다. 검사인 해리슨포드가 여검사와 바람이 났는데, 여검사가 사체로 발견되자 해리슨포드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피고인이 되는 스토리의 영화다. 결국, 여검사의 살인범은 해리슨포드의 배우자인 것으로 밝혀지고, 해리슨포드는 무죄 평결을 받는다.

그런데 이 지검장의 경우 이 같은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 이미 피고인으로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헛소리마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지경이다.

이에 진 검사는 합리적 추론을 추가로 보탰다. 해리슨 포드가 나온 영화 《의혹》을 뺨치는 초긴장 스릴러로 스토리가 전개된다.
큰 그림을 그려본다. 얘네가 노리는 건 단순히, 지검장 하나 사표받는 게 아니다. 내년 3월 9일 이후 일가족을 몰살시킬 예정인데, 그 때 반대할 사람들을 미리 하나씩 빼내서,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하는 전체 공개 공연을 하는 거다. 현대판 능지처참이 되겠죠.”

앞서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최고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지검장 사퇴 요구와 관련, "본인이 수사심의를 요청한 결과 기소 의결로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 지검장 결단도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며 이 지검장의 자진사퇴 필요성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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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사퇴결단내려라 2021-05-13 09:02:29
백혜련은 이성윤이 기소당한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거냐?????

그러면 김학의를 출국하게 놔뒀여야 한다는 거냐????

이성윤에게 상을 줘야지 이게무슨......

백혜련 너야말로 사퇴하라

류권 2021-05-13 07:05:10
백혜련 경우, 민주당 입당 후, 공천 과정 탈락, 엉뚱한 수원 지역 공천 과정을 거치며, 정치인은 상인과 건달 혹은 학자 영역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어야, 생존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시장판 내에서 체득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