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의 저출산 대응 사업과 관련, 보편적 복지 쪽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일 오전 제32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2019년 출생아는 2018년 대비 8% 감소한 1만3228명이다. 저출산 대응 사업은 크게 6건으로 ▲임신·출산 ▲인식개선 ▲일·생활 균형 ▲일자리 ▲주거 등이다.
2020년도 기준 저출산 대응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1조691억600만 원에 달한다. 민선7기 양승조 지사 취임 전인 2017년 5959억7600만 원과 비교하면 약 2배 가까이 증액된 규모다.
세부 사업비를 살펴보면 돌봄이 4628억1600만 원으로 전체의 43.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은 2723억5900만 원(25.48%)을 기록했다.
도 저출산 대응 사업비의 68.77%가 임신과 출산, 돌봄 분야에 집중돼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행복키움수당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난해 기준 373억6900만 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자체 사업의 92.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임산부 우대금리 적금 지원’ 사업은 0.01%로 수혜 인원 105명에 사업비는 3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1만 명이 넘는 출생아 수와 비교하면 도내 임산부들이 알고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이용을 안 하는 것인지,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임신·출산 분야 자체사업에서 행복키움수당 지원 사업 외에 임신과 출산을 위한 도민을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여전히 직장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점검과 함께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며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사업 검토 ▲도내 임산부와의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 체감형 정책 마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직장문화 정착을 위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