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 선임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올 3월 학생인권센터를 개소하고 초대 옹호관으로 A씨를 선임했다.
5급 상당의 옹호관은 학생 인권침해 민원이 접수되면 사건을 조사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나 관계자, 교육감에게 인권침해 행위 중지 등 조치를 취한다.
경기도에서 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활동해왔던 A씨는 최근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 신임 옹호관을 선임하기 위한 공모가 진행됐다.
그 결과 5명이 응모했는데, 최종적으로 B씨가 선임됐다고 한다.
B씨는 오는 15일부터 교육청 연구정보원 내 마련된 학생인권센터에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옹호관 선임 문제는 지난 4일 오후 방송된 대전KBS 라디오 ‘5시n대세남’에서 언급됐다.
이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충남청소년인권연합회 ‘인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신임 옹호관에 학생인권활동 경력이 없는 사람이 선임됐다”며 “부적격한 인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인연'은 또 학생인권센터의 구조적인 운영의 문제점도 질타했다.
'인연'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더하기가 올 7월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9.5%가 센터의 존재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다는 것.
게다가 도내 전체 학생 수가 26만 명인데 비해 옹호관과 조사관은 각 1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 결과 최근 천안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머리와 귀 등을 맞아 뇌진탕 증세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인연'의 주장.
반면 경기교육청은 옹호관이 4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인권옹호관 수가 적다는 등 구조적인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는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옹호관은 임기제 공무원 선발 관련 교육청 관련 절차와 조례에 따라 진행됐다”며 “심사위원도 5명 중 4명이 외부인사라 교육청이 개입할 수 없는 구조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대표 발의한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민주·서산2)은 오는 24일과 25일 진행되는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