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오는 3월 8일에 열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은 대표적인 윤핵관 인사 중 한 명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수시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개입하며 어떻게든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이번에는 도대체 왜 어떻게 김기현 의원이 ‘윤석열의 남자’가 되었는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 두 사람 사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소위 말하는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 사건의 시작점은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 형제의 이른바 ‘30억 원 용약계약서’에서 비롯되었다.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 김삼현 씨와 ‘30억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2014년 3월,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김흥태 씨는 자신이 추진하다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간 아파트 사업권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시되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동생과 ‘30억 용역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 제목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roject Management) 용역계약서’. 김삼현 씨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이나 분양사업을 도우면 김흥태 씨가 그 대가로 김삼현 씨에게 대출 발생 즉시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으로 번지게 된 것은 윤석열 검찰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이렇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최초 제보자가 민주당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이자 울산시 경제부시장인 송병기였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기현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장이 바로 지금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하지만 지금 그 사건은 재판이 열리고 3년이 지나도록 공회전 중이고 그 사이에 이미 송철호 시장의 임기도 다 끝나버렸다.
그런데 김흥태 씨의 말에 따르면 기존 언론의 보도 내용과 윤석열 검찰 측 주장과는 다른 사실이 발견된다. 김흥태 씨는 울산경찰청이 이 사건을 수사하기 1년여 전인 2016년, 울산지검이 이미 이 사건을 인지해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 기사는 지금도 뉴스타파에 올라와 있으니 누구나 확인해볼 수 있다.
김흥태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2016년 6월경 울산지검에서 먼저 연락을 해 왔고, 30억 원 용역계약서 문제로 5번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계약서도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검사가 서울로 떠나면서 사건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시장 동생 김삼현 씨와 맺은 ‘30억 용역계약서’는 김 씨로부터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도움을 약속받고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흥태 씨가 김 전 시장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은 제6대 지방선거가 있기 3달 전인 2014년 3월 26일이었다.
김흥태 씨의 주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문재인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 형제 수사에 나섰다는, 당시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명수사’ 주장과 배치된다. 오히려 경찰보다 앞서 ‘30억 계약서’ 실물 등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왜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것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년이나 지난 2017년 하반기, 김흥태 씨가 울산경찰청에 수사의뢰를 한 뒤였다.
뉴스타파가 김 전 시장 형제 비리 의혹에 등장하는 건설업자 김흥태 씨를 처음 만난 건 지난 2019년 12월 7일이었다. 울산의 모처에서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김 씨는 먼저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내 사건은 한마디로 인권탄압이고 별건수사, 기획수사다. 조국 전 법무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와 시스템이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에 진행된 정식 인터뷰에서도 김흥태 씨는 자신이 진행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김삼현 씨에게 30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약을 했지만 “이 계약을 맺은 건 김 전 시장의 동생 김삼현 씨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다.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당시 후보의 도움을 기대”하고 30억 원 지급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아파트사업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30억 원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김흥태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계약을 맺은 김삼현 씨는 공무원의 직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기로 약속한 경우에 해당돼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2017년 하반기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한 이유다. 인터뷰 도중 김흥태 씨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얘기도 꺼냈다. 하명수사 의혹의 시작점이 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와 관련된 비리 첩보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청와대나 경찰이 아닌 검찰에 먼저 접수됐고 이미 2016년에 실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흥태 씨는 “검찰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해 와 수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는 오래 이어지지 못했다고 한다. 김흥태 씨는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울산지검을 떠나면서 사건이 사라졌다. 종결된 것인지, 내사처리된 건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울산지검에서 사건이 흐지부지된 뒤인 2017년 하반기, 김흥태 씨는 이 사건을 울산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이 수사한 지 1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김 씨는 “2016년에는 검찰이 먼저 불러 수사가 시작됐고, 2017년에는 내가 먼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김흥태 씨가 주장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시작 시점은 청와대와 경찰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첩보까지 주고받으면서 표적 수사를 벌인 것이라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나 자유한국당의 주장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다.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이 큰 논란이 되고 있지만 검찰도 2016년에 이미 ‘30억 계약’ 사건을 경찰보다 먼저 수사했었다는 사실을 밝힌 바 없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토착비리 사건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다. 2016년 울산지검 재직 당시 ‘30억 계약’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검사가 바로 강백신이다. 강백신. 그 이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다면 그건 기분 탓이 아니다.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을 수사했고 현재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바로 그사람이다.
김흥태 씨는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던 2018년 말부터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 황운하 청장과의 관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비리를 진술하도록 회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김 씨는 또 “검찰이 고발인인 나를 별건수사로 구속한 뒤, 5~6개월 간 무려 70번 가량 검찰에 불러 이런 식의 진술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김흥태 씨의 이런 주장은 ‘2018년 초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청와대-황운하-송철호로 이어지는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고 그간 알려져 왔던 검찰수사 배경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김흥태 씨를 사기죄로 구속하고 김기현 형제는 모두 무죄를 주었다.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은 결국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했던 사안을 윤석열 검찰이 억지로 문재인 정부 하명수사로 뒤집어씌운 것이었다. 이렇게 처음부터 억지로 뒤집어씌운 사건이었으니 지금까지도 재판이 1심도 안 끝난 채 공회전 중인 것이다.
하지만 이 사실은 뉴스타파 이외에는 어느 언론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덕분에 송철호 시장은 재임기간 내내 광역자치단체장들 직무수행평가에서 꼴찌를 면치 못했다. 더군다나 그 하명수사 논란을 뒤집어씌운 그 시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기 시작한 그 시점이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양의 생활기록부를 주광덕 현 남양주시장이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다. 그 당시에도 주광덕 전 의원이 검찰과 내통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많았지만 워낙 당시 조 전 장관에 대한 여론이 나빠서 유야무야 덮이고 말았다. 필자는 충분히 당시 주광덕이 검찰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해 칼을 들이밀던 그 순간부터 검찰은 계속해서 보수 정당 측 정치인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향해서는 조그만 의혹이 생겨도 이 잡듯이 털어댔다.
2019년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줄줄이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현재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단 1명도 없다. 심지어 당시 윤석열 검찰은 “정치 중립성을 지킨다.”는 미명 하에 노골적으로 늑장 기소를 하기까지 했다. 원리원칙대로라면 그 당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현재쯤이면 의원직을 상실하고도 남았을 것이었다.
27일 진행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단 한 명도 반란표를 행사하지 않았다. 지금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데 비굴하게 정치 검찰들에 굴복한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마냥 그들이 안전지대에 있으리란 보장도 없는데 말이다.
이는 ‘윤석열의 난’ 당시에 검찰과 보수 정당이 결탁하는 과정에서 보수 정당 측 인사들이 검찰에 약점을 잡혔기 때문이라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 본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을 노골적으로 당 대표로 밀고 있는 것일까? 단순히 대학 동문이라서 그렇다고 보기엔 별로 설득력이 없다.
그럼 왜 김기현 의원을 이렇게 무식할 정도로 밀고 있을까? 단지 안철수 의원, 천하람 후보 등보다 고분고분해서? 고분고분한 것도 그럴 사연이 있으니까 고분고분한 것이라 봐야 한다. 김기현 의원 일가의 토착비리를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사단의 막내 강백신이라는 것이 바로 뭔가 부족한 2%를 채워주는 미씽 링크다.
지금 당 대표 선거 토론회에서 연일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것이 김기현 의원의 땅 문제이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은 계속해서 회피하기에만 급급하다. 하지만 지금 검찰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다시 뉴스타파의 이 오래된 기사를 들춰보면서 왜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이 검찰의 억지 주장인지 또 윤석열-김기현 두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다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그를 통해서 왜 자꾸 윤 대통령이 수시로 전당대회에 개입해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당 대표로 심으려는 것인지도 이해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