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채원상·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이 충남도의회 의원 46명 전원과 공동으로 마련한 ‘충남지역 주요 현안 22대 총선 공약 반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각계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지속가능성 확보와 함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지방소멸 대응과 함께 도정의 주요 과제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활성화 등 폭넓은 의견이 개진됐다.
먼저 김진욱 혜전대 교양학과 교수는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더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탄소중립 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앞장서 추진하고 있고 성과도 있다. 경기도와 협력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역시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면 충남의 워스트 지표가 있다. 자살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농촌 고령화 비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인구 감소는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아쉽다”며 “기관이나 개별 주체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중앙정부가 30년 가까이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했지만 성과는 거의 없지 않았냐?”라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또 “국립의대 신설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2000명 증원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논의를 통해 조정될 것 같다. 이로 인해 의대 신설이 뒷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계속해서 김 교수는 신설 출입국‧이민관리청 천안·아산 유치에 대해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태연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보완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성장 지역과 낙후지역 간 연계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금강하구 생태계 복원에 대해선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농업 및 농촌 지역의 활동과 결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타 지역 반입 폐기물과 관련해선 “폐기물 공급 지역과 협정을 맺고 충남에서 생산된 제품과 농산물 등을 우선 구매하는 정도의 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민선8기 도정의 핵심 과제인 베이밸리 메가시티에 대해선 “거대 담론보다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 마련에 대한 세부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선 “법적‧예산적 지원 외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충남으로 올 수 있도록 장점을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철도와 도로 구축도 중요하지만 충남을 지나가는 정책으로 고려가 되면 곤란하다”며 “문화와 관광시설 등 도로 철도 연계 시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국민·홍성1)은 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와 관련 “2020년 인구 10만 명 정주 여건 조성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3만50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세종시 건설에 이어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후속 절차가 없어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인구 유입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이 의원은 그러면서 ▲수도권 공공기관 조속 이전 ▲종합병원과 국립의대 유치 ▲KBS 충남방송국 조속 설립 ▲미래신산업 국가산단 조속 추진 ▲카이스트 부설 영재고 조속 설립 이렇게 5대 현안을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목에서 이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은 반드시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공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종합병원 유치 역시 서북부 도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문제다. 다행히 명지종합병원 건립이 진행 중에 있다. 도의회에서는 24시간 소아응급진료센터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전기료와 수신료 분리가 KBS 충남방송국 설립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한 뒤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공약을 꼭 넣어서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다”며 “내포신도시 완성을 위해서라도 명품 교육도시가 절실하다. 영재고 설립도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등에 대비해 행정통합 문제도 한번 생각해야 할 시점 아닌가 한다”며 “이 부분도 꼭 공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민주·아산5)은 더불어민주당의 중앙 및 충남 11개 지역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안 의원은 “선거라는 과정은 유권자들이 유일하게 대접받는 시기이자 잘하기 경쟁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통상적으로 여당은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 공약으로 표를 얻고 야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표를 얻는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 상황을 4대 위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민생을 촘촘히 챙기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준비하겠다. 민생 회복과 혁신 성장, 균형 발전으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겠다. 기후위기 대처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충남지역 공약의 경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국립의대 신설과 550병상 아산 경찰병원 조기 건립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 조기 직접 연결 ▲논산‧계룡 스마트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대체 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 등을 언급했다.
안 의원은 “유권자와 도민께서 과연 어느 정당의 정책과 방향이 우리 지역 발전과 실제 삶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로 참여한 백운성 충남연구원 연구기획단장은 “사업의 논리와 당위성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이어 “총선 공약과제 중 일부는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사안에 따라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나 재정투자심사,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왜 충남에 둬야 하는지 당위성에 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 단장은 “앞으로 충남도, 충남도의회와 함께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