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2015년 31개교, 2016년 14개교, 2017년 이후 88개교를 잇따라 지을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이 이번에 묶어 발주하는 이른바 ‘번들링’하려는 학교는 바로 2015년 개교예정인 31개교다. 여기에는 유치원 12개를 비롯해 초교 8개, 중학교 4개, 고교 4개, 특목고 2개, 특수학교 1개가 포함돼 있다.
시교육청의 번들링 방식은 같은 부지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반드시 묶고 근거리 지역의 학교를 추가로 묶어 2-3개, 3-4개, 4-5개의 학교를 함께 발주하는 방식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주장이다.
지역업체 피해볼까?
번들링할 경우 컨소시엄 방식이 유력하다. 설계는 이미 별도 발주해 놓은 만큼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은 아니다. 최저가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시공능력이 우수한 건설업체가 다수의 지역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기술평가형 공사 발주다. 이럴 경우 지역의 중견건설사의 참여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지역중소업체의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우선 284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되는 지역업체공동도급이 사라진다. 물론 100억원 미만 공사의 지역제한도 유명무실해진다.
올해 세종지역에서 나온 16개 학교 신축공사의 절반가량이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지역제한이다. 설계비와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와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관급자재를 제외하면 추정가격이 100억 원을 밑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반발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는 지난달 초 업계의 (묶음발주) 반대의견을 수렴해 세종시교육청에 건의서로 제출했다.
충남도회 관계자는 “교육청은 관리차원에서 묶는다고 하지만, 업계입장에서는 기존 것도 쪼개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건별발주 이외에는 어떠한 대안도 교육청에 제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조달청과도 묶음발주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탐탁지 않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반성장이 화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교육청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