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가 시·군 행정사무감사(행감)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대책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감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와 충남공무원노동종합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감사준비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에서 도의회까지 나서려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일선 시‧군에 대한 행감은 당위성과 논리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며 강행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유병국 의장(민주, 천안10)은 28일 <굿모닝충청>과의 통화에서 “감사를 통해 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과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시‧군 보조사업 등을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강조했다.

즉 도민의 대변자로서 견제와 감시라는 도의회 본연의 역할에 임하기 위해 도에서 보내준 시‧군 보조 사업들이 목적과 취지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해보겠다는 것.

유 의장은 “업무가 많아져 공무원들이 불편해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도민들은 내 소중한 세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도의회가 한 번 더 체크한다는 점에 대해선 환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은 또 “실제로 도에서 관내 낙후된 8개 시‧군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80억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사나 축제 경비로 쓰이고 있다”며 “도민의 혈세가 목적과 취지대로 잘 쓰이고 있는지 도의회가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상급기관의 지위를 이용한 권한 남용이라는 협의회 주장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도민들께서 시‧군정을 감시하라고 기초의원들을 뽑아주셨다. 우리랑 같은 상황인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군 자체 사업은 기초의원들이 감시하면 된다. 다만 우리는 도가 보조금을 준 사업과 시‧군에 위임한 사무에 대해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장은 또 “도의원들이 직접 시‧군에 방문하고 자료 조사도 해야 되는 등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권한을 행사를 하려 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도의회는 이미 입장을 정했기에 협의회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는 오는 11월 6일부터 19일 사이에 행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보령시, 문화복지위원회는 천안시,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부여군,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서산시에 대한 행감을 진행한다.

한편 행감은 10대 의회 전반기 때 중복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6월 1일 당시 운영위원장이던 김종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감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재도입 움직임이 본격화 됐다.

다만 대책위는 도의회가 행감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으로 연대해 막겠다고 밝혀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종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