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②] “주택거래신고제 통해 갭투자자에 심리적 압박 줘야”
[커버스토리 ②] “주택거래신고제 통해 갭투자자에 심리적 압박 줘야”
‘폭등’ 소문 대전 아파트 값 실상은 - 급등 막을 대책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8.11.23 0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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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이번에 2000만 원 올랐대요. 근데 옆에 아파트는 1억 원 올랐다는 소문이 도네요”
가격 폭등 소문이 대전 지역 아파트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갭투자 등으로 가격이 오르자 집주인들은 더 비싸게 아파트를 팔아보려고 한다. 한 번 분 부동산 열풍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거라는 예상에서다.
수요자들은 아파트 값이 정점을 찍고 내려올 것이라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사정사정을 한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아니더라도 비정상적으로 비싼 가격에 수요자들은 아파트 사기를 주저한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동상이몽에 빠진 대전 아파트 시장은 거래절벽 현상을 겪고 있다.
급한 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수요자들이다.
부동산 훈풍을 탄 대전 아파트는 부르는 게 값이다. 부동산 정보사이트에서 가격을 알아보고 막상 중개업소에 찾아가면 얘기가 다르다.
자고 일어나면 호가가 엄청 뛰었다는 게 대전 아파트 시장이다.
누구 하나 믿을 사람이 없다.
아파트 값이 한두 푼인가. 수요자들 입장에선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새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다른 사람도 산다고 하니 5분 이내 결정하라”고 압박을 넣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내 가족이 평생 살아야할 아파트.
제 값 주고 사고 싶은 소망은 대전 아파트 시장에서 허황된 꿈일까?
천정부지 호가에 시민들이 울고 있다. [편집자 주]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아파트 가격의 급등을 막으려면 상승 주범이었던 갭투자를 근절시켜야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갭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줘 서민들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줘야 한다는 조언이다.

갭투자란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령 매매가 3억 원의 아파트를 사고 2억 5000만 원에 전세를 내놓는다면 사실상 투자비용은 5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대전 아파트 값은 저평가돼 있어 갭투자 먹잇감이 됐다는 게 중론이다.

정재호 목원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는 “갭투자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며 “또 돈 있는 사람들이 대출 없이 현금으로만 갭투자를 하기도 했다. 따라서 대출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 교수는 강화된 주택거래신고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제도는 투기가 만연한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경우, 당사자는 주택거래가액 등을 계약 체결일 15일 이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2004년 탄생한 이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 잠시 폐지됐다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해 7월 부활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최근 대전 부동산 시장이 이상 징후를 보이자 국토교통부가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현실화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 교수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 규모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자금 출처까지 밝혀야하는데 갭투자의 경우 전세를 끼고 이뤄지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며 “여기에다 주택 구입 현황을 기재하게끔 해 갭투자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넣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인 대책으론 전세시장에서 월세시장으로의 전환을 손꼽았다.

월세는 매달 비용 지출 부담이 있어 세입자가 기피하지만 정부가 나서 월세 부담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갭투자의 핵심인 전세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

정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자기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집을 사야한다는 것”이라며 “세입자 입장에선 월세가 부담되긴 하지만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공공주택 보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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