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가능성을 언급해 구체적인 로드맵과 그 대상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현실화 될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양 지사는 지난 20일 송년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시대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 기능을 충분히 못할 때에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있는 공공기관일지라도 고수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선5·6기부터 추진됐거나 민선7기 공약 등으로 제시된 ▲복지재단 ▲일자리진흥원 ▲과학기술·중소기업진흥원 ▲관광공사 신규 설립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반대로) 도민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공공기관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복지재단과 일자리진흥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관광공사의 경우 “100% 공사 형태를 고집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의회를 중심으로 일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문제와 함께 고임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는 했지만 양 지사가 이처럼 ‘과감한 정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얘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 ▲출자‧출연기관(재단법인) 16개 ▲사단법인 1개 ▲체육회 2개 등 총 20개에 달한다.
이들 공공기관의 현원은 1876명(정원 2053명), 2018년도 기준 본예산은 7440억6200만 원 규모다.
300~400명에 달하는 4개 의료원을 제외하고 현원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은 충남테크노파크(98명)이며, 가장 적은 곳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10명)로 나타났다.
이처럼 각 기관 마다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통‧폐합을 추진할 경우 노조 등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실‧국장들 사이에서도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을 정리하겠다는 그 어떤 계획이나 방침이 정해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 지사가 4개 공공기관 설립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기존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 의사를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양 지사의 ‘과감히 정리하겠다’는 발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만약 그것이)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뜻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반대한다. 기관마다 성격과 기능이 엄연히 다르다. 설치령에 의해 설립된 것인 만큼 무리한 통‧폐합은 안 된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