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산업재해현황'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 사망자를 낸 분야는 건설업이었다.
2018년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 수 971명 중 건설업 종사자는 485명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건설업은 사고사망만인율에서도 1.65‱을 기록, 제조업0.52‱, 기타 0.24‱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사고사망만인율이란 노동자 1만 명 당 사고사망자 비율을 말한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원청과 발주자 책임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아래 산안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라면서 "올해엔 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과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건설업 산재사고 사망자 중 60%인 290명이 추락사고로 사망한 데 주목해 종전 매월 14일을 추락재해예방의 날로 지키던 것을 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을 추락집중단속주간으로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노동부는 또 노동자의 안전모·안전대 등 보호장비 미착용과 같은 안전조치 위반에 관한 사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재래식 작업발판 대신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건설업 사망사고의 25%가 건설기계 장비사고"라면서 "덤프·굴삭기·이동식 크레인·지게차 등이 사고다발 장비인데 산안법 하위법령의 건설기계 원청 책임에 사고다발 장비는 전혀 포함하지 않았고, 27개 건설기계 가운데 4개 장비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추락재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기존의 반복적 사업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면서 노동부에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 대한 전면 개정 ▲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 확대와 재발방지 대책의 철저한 수립과 점검 ▲ 근시안적인 점검과 감독이 아니라 사업장의 구조적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 등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