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충남도교육청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약 54억 원(16개 사업)을 삭감했다.
내역을 보면 교육위원회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약 54억 원(14개 사업)이 그대로 삭감됐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 수정 권고를 통해 증액된 학교신증설(2개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 예비비로 전환됐다.
예결특위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교육청 1회 추경 예산안 6255억 원에 대한 심사를 오후 5시 20분쯤 마무리 했다.
앞서 교육위는 예비심사를 통해 소규모학교 시설교육환경 개선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며 교육청에 수정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육위가 추경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결국 교육청은 15일 오후 수정 권고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정작 교육위가 심의 거부를 하면서 권고했던 증액을 요구한 석면교체 사업이 사라지고 특수학교 신증설 예산이 증액됐다.
실제로 교육위 5차 회의를 통해 삭감된 54억1831만 원이 그대로 특수학교 신증설 예산으로 바뀐 채 예결특위로 올라왔다.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긴 논의가 이어졌다.
전익현(민주‧서천1) 의원은 “당진나래학교는 올 11월 착공을 위한 공사비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2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뭐냐"며 질문을 시작했다.
당진나래학교는 올해 설계에 들어가 2021년 개교 예정이다.
교육청은 앞서 본예산을 통해 60억3160만 원을 편성했다. 여기에 추경을 통해 27억900만 원이 증액됐다.
또 내포꿈두레학교 신증설 예산 27억9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계용역 발주 공모 중인 상황에서 27억 원이 증액 편성된 점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규협 기획국장은 “예산확보가 올해까지는 무난하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예산 교부가 줄어들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만약 54억 원이 연말에 집행 되지 않고 이월되면 책임지겠냐”며 “불필요한 예산을 늘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명숙(민주‧청양) 의원은 충남교육 특색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올해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입금이 3378억 원이나 된다”면서 “그런데 대부분 천안과 아산, 당진 같은 도시 지역 학교 신설에 사용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수가 적은 작은 학교에 시설 투자가 어려우면 예술 강사 등 수당을 올려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학교신증설 예산 54억 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조정 결과를 두고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정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원들 간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조철기(민주‧아산3) 의원은 “상임위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명선(민주‧당진2) 의원은 “이러면 소위원회와 예결특위가 필요없다”며 “소위원회를 통해 조정된 내용을 다시 언급하는 모습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광섭 위원장은 “예비심사를 통해 증액됐지만 올해 집행되지 못하는 예산은 세워질 필요가 없다”면서 “소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것을 재논의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오인철 교육위원장과 상의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정된 추경 예산안은 17일 오전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