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이 창간7주년 기획으로 마련한 ‘충남도의회 초선의원에게 듣는다-솔직토크’에 출연한 김은나 의원(민주, 천안8)과 김옥수 의원(한국, 비례), 이선영 의원(정의, 비례)이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민적인 비판여론이 큰 지방의회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관행에서 탈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의원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여당인지 야당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거나 “기우였다”는 말로 실제로는 그러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음은 김은나‧김옥수‧이선영 의원 공동인터뷰 주요 내용]

- 11대 충남도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지났다. 간략하게나마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은나: “성실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해왔다.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엄마의 마음으로 학생들의 건강권과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선영: “충남에서 최초로 정의당 의원으로 당선됐다. 지난 1년의 모든 순간이 도민께 감사한 일인 것 같다. 충남도정이 복지 분야에서 지금보다 진일보하기를 기대하고, 저도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옥수: “도의원이 되기 전까지 새마을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도민을 돕고 지역사회를 위해 일한다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왔다. 도민의 격려에 감사하고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고자 한다.”

- 지난 1년 동안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의정활동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선영: “여성과 노동인권,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에 집중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왔다. 앞으로도 그러고자 한다.”

김은나: “현장 위주의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주력해 왔다. 가장 큰 보람은 학생 도박의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이다. 다만 시간이 부족해 더 많은 도민을 만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시의원보다 시간이 더 빡빡한 것 같다.”

김옥수: “충남도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역임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대해왔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촉구하는 5분 발언 등을 해왔고, 앞으로도 여성과 다문화가정, 여성 기업인들을 대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한다.”

- 10대 충남도의회와는 달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태다. 그러다보니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어떻게 평가하나.

김옥수: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이 의회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 집행부의 입장만 살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을 떠나)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민과 충남의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선영: “저도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심의하다보니 도지사의 중점 사업 예산임에도 가차 없이 삭감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예산을 심폐소생술 하는 것이 예결특위의 역할인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민주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고수하는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우려는 기우였다.”

김은나: “모든 의정활동의 원칙은 도민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정당이 다르다고 해서 도민행복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도지사와 뜻이 다르다고 해야 할 일을 못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당연히 집행부와 머리 맞대야 할 것은 맞대고, 견제‧감시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한다. 민주당이 다수당이지만 여당인지 야당인지 솔직히 헷갈릴 때가 있다.”

- 11대 충남도의회가 야심차게 일부 공공기관장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에는 약간 의문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김옥수: “그 말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의료원장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경험했다. 검증 결과 부적합 판명이 나왔어도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땐 ‘왜 이런 청문회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도 들었다. (양승숙) 여성정책개발원장 때도 언론에서는 확실히 검증이 된 분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었다. 문화재단 대표(이명남 목사)도 언론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이선영: “그동안 지켜보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홍성의료원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게 됐다.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줄 수 없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는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기관의 향후 방향성을 잡는 과정에도 분명히 효력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이번 청문회에 참여해서 열심히 파헤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은나: “여당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겠다. 인사청문회는 경영능력 뿐만 아니라 공익성이나 전문성, 투명성 확보를 통해 효율적으로 공공기관 경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따라서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심사위원들이 추천돼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심층 면접이 필요하다고 본다.”

-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분위기다. 이런 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개선의 여지는 없는지 궁금하다.

김은나: “앞으로 예천군의회의 경우처럼 일탈행위나 관광성 등 구태를 재현하는 해외연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해외연수의 목적과 방문 결과 등을 놓고 도민과 소통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외연수 결과에 대한 공청회나 의정토론회를 개최해 정책으로 연결했으면 한다. 천안시의원도 경험했는데, 일반인이 여행을 가서 보는 것과 지방의원의 자격으로 연수를 가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한다.”

김옥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가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깨는 계기를 만들지 않았나 생각한다. 예천군의회 문제가 터지고 난 뒤 연수를 갔는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간담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연수 결과를 매일 홈페이지에 올렸고, 이후에는 기자간담회와 문화체육부지사 면담 등을 통해 집행부와 공유했다. 지난 5월에는 크로아티아 공식 초청으로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충청북도의회와 강원도, 군산시 등에서도 우리 연수를 배우는 등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이선영: “지방의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유독 말이 많은데 국회의원이 가진 수많은 특권과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그다지 말이 없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할 필요도 있다. 해외연수가 아무런 의미도 없다면 과감히 폐지하면 된다. 그러나 국내든 국외든 선진지를 가서 꼭 배워야 한다면 알차게 준비하면 된다. 수원시의회의 경우 스스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식사도 준비하면서 다녀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것이 최선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상임위에서 기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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