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둘러싸고 정부 vs 노동계 ‘온도차’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둘러싸고 정부 vs 노동계 ‘온도차’
2019년 6월 기준 기관별 전환실적 공개....민주노총 “성과 포장하기엔 역부족”
  • 지유석
  • 승인 2019.07.2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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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3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 고용노동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23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 고용노동부 / 굿모닝충청 = 지유석 기자

[굿모닝충청 지유석 기자] 고용노동부(이재갑 장관)가 23일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과라고 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2017년 7월 20일에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 5천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하고 지난 2년간 이를 집중해서 추진해왔고 그 결과 2019년 6월말 현재 전환계획의 90.1%인 18만5천 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처우개선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해서 월 20만 원 이상의 임금 인상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2019년 5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정규직 전환자 1,815명을 대상으로 처우개선 수준을 조사한 결과 연평균 391만원(16.3%)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바로 논평을 내고 "애초 계획에 비춰 더디고 부족한 전환 실태는 성과로 포장하기에 한참 부족하다"고 평했다. 

"정부가 오늘 밝힌 결과는 2017년부터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3단계 정규직전환 계획 가운데 1단계 전환 실적뿐이다. 2단계 전환 실적은 물론, 3단계 민간위탁 노동자 정규직전환 실종사태는 언급도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비판이다. 

민주노총은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밝힌 ‘처우개선’이란, 3년째 제자리인 명절휴가비, 식비, 복지포인트"라며 "연평균 391만원에 달한다고 자랑한 임금인상의 대부분은 당연히 인상될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 인상분"이라고 지적했다. 

정규직 전환방식을 놓고도 노동부와 민주노총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은 대게 직고용으로 이뤄졌다. 직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공공기관 43곳, 지방공기업 3곳 등 모두 46곳이고, 자회사 전환 완료 인원은 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0%에 해당하는 3만 여명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자회사 전환 방식은) 엄밀히 말하면 정규직전환이 아니다. 자회사 전환은 사용과 고용을 분리한 간접고용이며, 열악한 노동조건은 진전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장의 절절한 체험이자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비정규노동자 10만 명이 3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하면서 요구한 핵심은 민간위탁 철폐와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노정협의틀 구성이었으나, 실제 사용자인 정부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입장차에 대해 이재갑 장관은 "정규직 전환자 처우 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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