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중심, 이젠 행정수도 세종으로 옮길 때”
    “정치 중심, 이젠 행정수도 세종으로 옮길 때”
    [광역의회 의원들이 보는 21대 국회 정치개혁과 충청의 과제] ③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신상두 기자
    • 승인 2020.02.2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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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광역경제권 구성 힘 모아야

    진일보한 지방분권 시대 개막을

    굿모닝충청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 ‘정치개혁과 충청의 전진’을 슬로건으로 토론회와 기획기사 등 차별화된 보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충청권 광역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과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사진위 왼쪽부터 서금택 의장, 안찬영 부의장, 차성호 위원장, 이재현 위원장, 상병헌 위원장.
    사진위 왼쪽부터 서금택 의장, 안찬영 부의장, 차성호 위원장, 이재현 위원장, 상병헌 위원장.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의원들은 21대 국회의 주요과제로 ▲중앙정치 무대의 세종이전 ▲진전된 지방분권 시대 개막 ▲충청 광역경제권 형성 등을 들었다.

    서금택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처리를 통해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개혁 중 하나는 진전된 지방분권 시대를 여는 것이다. 현행 중앙에 귀속된 제한된 지방분권이 아닌, 지방정부에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그는 이를 위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차기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꼭 통과시켜야한다는 점을 부각했다.

    더불어 세종시 현안으로 연내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세종시 특별법 개정으로 세종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들었다.

    안찬영 부의장은 “충청광역경제권을 구성해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중앙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야한다”며 “이를 위해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과 도시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광역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도록 정치력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정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지원제 도입 등 지방의회 위상 제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 부의장은 세종시 현안으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국회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 ▲지속가능한 도시모델 확립으로 타도시를 선도해 것을 중요과제로 들었다.

    이어 그는 세종의 높은 상가공실률을 해소하기 위해 심도있는 정책연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점도 거론했다.

    중앙정치가 세종으로 무대를 이전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은 “정치와 행정, 정부와 정치를 떼어놓고는 양자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이 집적화 돼 있는) 세종에 중앙정치권이 옮겨와야한다”고 주장했다.

    즉, 정치적 결정이 행정에 반영되고, 방대한 행정속에서 정치의 정무적 판단이 접목되는 현실을 감안해야한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충청권이 정치구도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대통합과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선도적 정치 중심이 돼야할 시기다”

    차 위원장은 “이미 닥쳐온 세수부족은 세종시 앞날의 발전을 암울하게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가 1조 5천억원에 육박한데 비해 세종특별자치시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560억원에 그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교부세를 늘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이재현 운영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개정 ▲국회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에 21대 국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세종시 균형발전을 위한 북부지역 혁신적 지원(국립대학·국책 연구단지 유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마지막으로 상병헌 위원장(교육안전위원회)은 "국가균형발전과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려면, 반드시 세종시에 종합대학을 유치해야 한다"며 중앙정치권(21대 국회)의 협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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