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친환경 급식정책을 변경한 양승조 충남지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충남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같은 1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 학교급식정상화추진 먹거리 단체 연대(이하 연대)’는 13일 충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지사의 일방통행식 거버넌스 훼손 정책 추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 예산을 279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삭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가격제(유통업체 최저가입찰) 도입을 예고했다.
학교급식 주체자인 농민, 영양 교사, 학부모와 협의는 없었다.
예산이 삭감되면 초등학교 기준 친환경 식품비 단가는 400원에서 230원으로 줄어든다. 중·고등학생과 특수학교 단가도 평균 200원가량 줄어든다.
단가인하에 따른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차액 금액이 줄면 급식 질 저하와 학부모 부담 상승이 우려된다는 게 연대 주장이다.
연대는 “전국 지자체가 추진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흐름에 역행한 후퇴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처음 시작된 친환경농산물 차액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공급비율(53%→64%)과 지역산 비율(40%→60%)이 올라갔다”며 “농민과 학부모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예산을 삭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충남도가 아이들 밥값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아이들 밥값에 손대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분노했다.
지역 가격제 도입에 대해선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역 가격제는 품목별 최저가 입찰경쟁을 통해 유통업체를 낙찰하는 제도다.
이들은 ▲학교급식정책 변경계획 즉각 철회 ▲급식관계자(도청·교육청·영양 교사·학부모와 생산자 단체·전문가) 참여 ‘학교급식 공공형 운영체계 구축 TF팀’ 구성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예산 229억 원 가운데 115억 원밖에 사용하지 못했다”며 “현실화 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지역 납품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지역 가격제는 납품가격 적정선을 유지하려는 조치”라며 “학생이 많은 천안·아산을 중심으로 지역가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