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충남지방경찰청 산하 서산경찰서 소속 A 경감이 경찰의 잘못된 수사와 검찰의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긴 하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A 경감의 주장을 요약하면 지난 2003년 전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수사가 잘못돼 한 남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오판,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A 경감은 지난 달 26일 “수사관이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 16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수가 있어 현직 경찰관이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내용인 즉, 지난 2017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무기수 B씨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의 형이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데,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어쩔 도리가 없다는 얘기를 접했다는 것.
이에 A 경감은 당시 소송기록과 사고 장소에 대해 2년 이상 틈틈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경찰의 엉터리 현장조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법적 요건이 결여된 허술한 수사서류와 B씨가 단순 무지한 점을 이용해 검찰이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가 동반된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끼워 맞추기로 조작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A 경감에 따르면 B씨는 가정형편으로 인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2001년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 쪽 다리가 불편한 상황임에도 수사 단계에서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보험범죄의 상습성이 있는 지능범이 대단한 초능력을 발휘해 살인의 범행을 한 것으로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B씨는 지난 2003년 7월 9일 밤 8시 39분 경 저녁식사 직후 1톤 트럭을 과속으로 운행하다 졸음운전을 하게 됐고, 전남의 한 저수지 경고표지판을 들이 받아 물속으로 추락했다는 것.
A 경감은 “당시 사고차량의 모든 파손원인이 시속 약 128km의 속도로 2m 높이의 경고표지판을 충격해 발생한 정황이 소송기록에 모두 나와 있는데도 경찰과 도로교통공단은 시속 약 55.56km로 운행한 것으로 엉터리로 속도 분석을 했다”며 “(그 결과) 감정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고차량 파손원인이 조작에 의한 것으로 잘못된 감정결과를 낳게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잘못된 국과수 감정을 이용해 B씨가 사고에 대비해 탈출구를 만들려고 사전에 사고챠량을 조작한 것으로 끼워 맞추기를 했으나 차량전문 정비사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조작은 할 수 없다’는 의견”이라는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앞 유리를 통해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으나, 동승한 아내는 사망했다.
A 경감은 “당시 많은 비가 오고 있었고, 사고 차량이 추락한 저수지는 수심이 깊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졸음에 취해 있던 B씨는 오직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탈출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은 B씨가 조수석에 있는 처를 구조해 함께 탈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탈출을 시도하는 처의 가슴과 복부를 눌러 살해까지 하고, 혼자 탈출을 한 것으로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사고차량이 수심 6m 아래로 가라앉는 시간 ▲안전벨트가 쉽게 풀리지 않아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한 시간 ▲떨어져 나간 앞 유리 고정 틀로 빠져 나오는 시간 ▲수심 6m 위로 떠오르는 시간 등을 토대로 “B씨도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것을 알 수 있다”며 “B씨가 사망한 처의 가슴과 복부를 눌러 살해하는 시간 까지 고려한다면 익사 시간을 평균 3~5분 정도로 감안하더라도 처를 살해하고 수면 위까지 탈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최소 약 2분 이상 걸리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그러나) 잠수에 능숙한 전문가라도 6m 물속의 급박한 상황에서 잠수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이상 검찰의 주장과 같은 범행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A 경감은 “검찰은 경찰의 잘못된 현장조사와 국과수 감정을 이용해 B씨가 차량전문정비사도 할 수 없는 조작 능력을 발휘, 사고차량 앞 유리가 언제든 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작해 놓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후 아내를 살해하고 탈출했으니, 졸음운전이 아니고 보험금을 노린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끼워 맞추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A 경감은 특히 “경찰은 현장조사를 엉터리로 하고, 중요 증거물을 수거해 과학적 감식 없이 B씨 부부가 사용한 것으로 특정하고 함정수사를 하는데 이용했다”며 “B씨에게 유리한 객관적 정황은 숨기고 불리한 부분만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살인사건으로 초점을 맞추고, 1년 이상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수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엉터리로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바로잡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를 이용해 A씨를 수갑과 포승줄로 묶어놓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수면제와 감기약을 먹이고 졸음운전을 가장해 살해한 것을 자백하라’고 강요하면서 집단으로 욕설과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허위와 강제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약 15개 정도의 정황증거를 그럴듯하게 소설 쓰듯이 끼워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밖에도 A 경감은 ▲공소장이 엉터리 사실들로 끼워 맞추기 된 점 ▲B씨가 “검사와 주사보들이 집단으로, 강제로 지장을 찍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검사 작성 피의자신분조서가 모순되게 작성된 점 ▲변호인에게 조차 실질적인 변호를 전혀 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계속해서 A 경감은 “B씨는 자신이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불법으로 가혹행위를 하며 사건을 조작했는지, 국과수의 거짓말탐지기를 동원해서라도 수사해 달라는 주장”이라며 “현장조사를 다시 하고, 경찰과 검찰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16년째 옥살이를 하는 B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청원 마감일은 26일이며, 이날 오전 현재 930명이 참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