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원칙과 신뢰', 행정수도 완성의 길잡이
    [특별기고] '원칙과 신뢰', 행정수도 완성의 길잡이
    •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승인 2020.08.03 0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굿모닝충청 육동일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와 청와대의 이전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하면서 21대 국회는 물론 전국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김대표는 7월 20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회결단을 촉구했다.

    여당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전적으로 환영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당장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선 전에 완성하자며 다양한 의견을 너나없이 토해내고 있다. 벌써 행정수도가 완성의 시나리오까지 보도되면서 그동안 고민해오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듯한 모양새다.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슈를 느닷없이 들고나온 것은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국정의 여러 실정들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일 뿐만 아니라, 내후년 대선을 겨냥한 정략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가 혹평하고 있다.

    통합당을 비롯 전신 보수당들은 원래 행정수도에 대해 소극적 내지 부정적이었다. 그렇지만, 충청권 의원들을 비롯한 몇몇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슈에 끌려다니기 보다는 이 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자고 주장하고 있어서 통합당의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이 와중에 대전시장은 대전과 세종을 통합하자는 안을 전격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세종시는 갑작스런 제안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는 등 해묵은 행정수도 문제를 놓고 여·야는 물론 여러 지역과 국민들이 다시금 혼돈속에 빠져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행정수도 문제는 그 배경이 어디에 있든 피할 수 없는 최대의 정치이슈이자 국정현안으로 재등장했다. 아마도 내후년의 대선과 지방선거때까지 가장 뜨거운 선거아젠다가 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대전·세종·충청지역에서 과연 어느당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선거 승패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일은 행정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결과가 대한민국은 물론 지역의 발전과 지역민의 미래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보다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하고 접근해서 이번 만큼은 성공적으로 매듭을 지어야 할 것이다.

    일단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쟁점이 지금이라도 부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갈수록 기형화되고 있는 세종시를 지금 바로잡는 일이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신행정수도가 공약화된 이래 숱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그리고 세종시로 정리되어 정식 출범한지 9년째로 접어든다.

    2012년 출범당시 인구 10만여명에 불과했지만, 지금 34만 5천여명으로 세배이상 증가했다.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의 이전도 계획에 따라 완료했고, 약 2만 여명의 중앙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에 세종시에 부여된 중대한 임무, 즉 수도권으로 부터의 인구유입과 국토균형발전의 효과는 실망스럽다고 봐야 한다. 아마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체 세종시로 유입된 인구의 20%만 수도권에서 내려왔고, 60% 이상은 대전을 비롯한 인근 충청지역에서 넘어온 것이다. 최근 세종시의 인구도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결국 세종시는 본연의 역할을 못한 채 자치분권의 모델도시로 그 목표를 수정하려 하고 있다. 세종시로의 블랙홀 현상으로 인해 공동화되어 가는 인근 지역에서는 이제 세종시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행정구역에 갇혀 자족과 자치의 도시를 추구하는 세종시와는 상생은 커녕 지역의 소멸과 낙후를 우려하며 행정수도 반대의 움직임도 일고 있다. 대전과 세종의 통합문제가 불거진 것도 이 이유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으로 가기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한편, 대전·충청의 인근지역과 광역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열린 자세를 찾아야 한다.

    특히, 이번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다뤄서는 안된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경제, 교육, 산업, 일자리 등 총체적인 문제임에도 단순히 주택수요의 억제를 위해 각종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정책의 신뢰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이전하면 이전 지역의 재개발을 놓고 다시금 부동산 광풍이 불 수도 있다. 경기도내 신도시를 건설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한다면 부동산 정책은 물론 행정수도 정책까지 신뢰성을 잃고 영원히 표류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행정수도의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기존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 밀어부치려 하기보다는 헌법 개정을 통해 정식으로 종전 위헌판결의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독일도 통일 후 본에서 베를린으로의 수도이전에 따른 갈등문제를 헌법에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다고 못박으면서 해결된 바 있다. 지금부터 행정수도와 관련된 올바른 정책을 입안하는 토론과정을 통해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한 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뒤이은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행정수도의 완성은 노무현 정부시 추진하려던 신행정수도와는 전혀 다른 급변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추진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우리 사회는 뉴노말 사회가 도래된다.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면서 원격행정, 원격복지, 원격교육, 재택근무가 정착될 것이다. 여기에 맞는 신 도시디자인과 건축양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미래도시 세종시는 연대와 협력, 포용과 배려의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비전이 구현되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돈도 많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 세종시 건설을 위해 22조원이 계획되었지만, 실제 소요된 비용은 50조가 넘는다고 한다. 가뜩이나 재정적 지출이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거나 아니면 이전부지의 매각 또는 재개발로 서울의 부동산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대전시와 세종시의 통합은 현재 계속 침체되고 있는 대전시와 기형화되고 있는 세종시가 문제해결을 하는데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분리는 쉬워도 통합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지자체간 통합 사례를 보다라도 통합해서 효과를 낸 곳은 많지 않다. 지역간 통합한다고 반드시 협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 협력 후, 통합의 원칙에 따라 지금부터 대전시와 세종시는 공동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시작해야 한다. 경제, 교통, 환경, 일자리, 교육 문제 등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한다.

    요컨대, 행정수도의 완성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조급하게 졸속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신뢰'라는 행정수도 완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위헌문제를 해결하고, 새 시대환경에 맞게 도시를 재설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광역권 상생발전의 틀을 마련해서 세종시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민주당은 말잔치가 아닌 행정수도 완성의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한 정치적 역량을 그리고 정부는 제반 방법론적 문제들을 풀어낼 의지와 정책적 신뢰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야당 역시 행정수도 문제에 보다 전향적 자세를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여당과 한판 승부를 거는 것이 국가나 지역을 위해서 그리고 선거승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부동산 문제로 국민들은 지금 스트레스와 피로감이 쌓여 폭발 직전일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더 이상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