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저의 검찰개혁의 열망은 조국사태 이전이나 이후나 변함없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국민들이 원하는 검찰개혁은 검찰이 정권과 기득세력의 충복이 아니라 국민의 공복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유독 〈조선일보〉는 권경애 변호사를 변함없이 ‘민변 출신임’을 강조해 소개하고 있다. 그런 권 변호사가 9일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개혁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개혁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는 없다.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먼저 그의 민변 출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는, 검찰개혁에 관해 공개질문을 던졌다.
그는 10일 페이스북에서 “이제는 회원인지 아닌지조차 불분명한 어떤 한 변호사가 민변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나 대표성이 있는지, 언론이 글을 쓸 때마다 민변출신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속셈이야 빤하다”고 일단 평가절하했다.
이어 “권 변호사 본인도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했는데, 그가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 나는 매우 궁금하다”며, 다섯 가지 질문을 던졌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권 변호사는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해진 것이다.
①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이전에는 동의하는가?
② 조서 작성 중심의 수사를 없애자거나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자는 데 동의하는가?
③ 각종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것을 없애자는 것도 동의하는가?
④ 대검의 범죄정보수집 기능을 없애는 것은 어떤가?
⑤ 제 식구 감싸기 용으로 변질된 검찰의 자체 감찰을 줄이고 법무부에 의한 직접 감찰을 강화하는 데 동의하는가?
그는 “권 변호사가 자신도 검찰개혁을 원한다고 했지만 정작 어떤 개혁을 원하는지 아직까지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립서비스 같은 분식인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진정성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