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교사' 직위해제율 세종 17위, 충남 15위
'성비위 교사' 직위해제율 세종 17위, 충남 15위
세종 14.3%(7명 중 1명), 충남 52.9%(17명 중 9명)
대전 93.2%(13명 중 12명)...충북은 100%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10.16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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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9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 자료=권인숙 국회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2017~2019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 자료=권인숙 국회의원실 제공/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세종교육청이 전국에서 성비위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에 가장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비례)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에 따른 직위해제 현황’을 보면 세종의 직위해제율은 14.3%(7명 중 1명)로 가장 낮았다.

충남교육청도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직위해제율 52.9%(17명 중 9명)로, 세종과 경기(40.3%)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0% 직위해제 조치를 해온 교육청은 충북을 비롯해 서울과 강원, 전북 등 10곳이다.

대전교육청의 경우 직위해제율이 92.3%(13명 중 12명)였으나, 2명에 대해선 즉시 징계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과 충남교육청의 소극적 조치 문제는 오는 19일로 예정된 충청권 4개 시·도 교육청의 국정감사에서도 집중 부각될 전망이다.

권 의원은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라며 “학생과 직접 대면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더욱 엄격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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