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공수처 문제, 법 개정해서라도 이젠 실행해야 할 때”
    이재명 “공수처 문제, 법 개정해서라도 이젠 실행해야 할 때”
    - "공수처 문제는 더이상 '논의'할 때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11.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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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공수처는 이제 실행해야 할 때”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경기도 제공/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공수처는 이제 실행해야 할 때”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수처 문제는 더이상 '논의'할 때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다. 사진=경기도 제공/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의 마지노선으로 정한 시한(18일)이 지나고, 〈플랜 B〉를 가동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핵심으로 하는 〈플랜 B〉와 관련, 다음주 25일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고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고 있다.

    〈플랜 B〉의 성공여하에 따라 민주당과 이낙연 당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의 차기 대권 후보경쟁에서 최대 라이벌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수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는 이제 실행해야 할 때”라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무소불위 검찰권력은 견제가 있어야 비로소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킬 칼로 정의를 베지 못할 것”이라며 “공수처는 이미 故 노무현 대통령님 재임기인 2004년부터 여야 논의가 시작됐고, 시민사회까지 포함하면 20년 이상 논쟁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럼에도 공수처가 지금까지 좌절되어 온 것은 절대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일부 부패검찰, 그리고 그들과 유착된 적폐세력의 극렬한 저항과 주도면밀한 방해 때문”이라며 “정부가 대국민 공약대로 공수처를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일깨웠다.

    지지부진하게 뭉그적거리지 말고, 전광석화처럼 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냐는 강한 불만이 담긴 목소리다. “논쟁적 주제가 발생할 때 최고책임자의 신속한 판단과 결단은 매우 중요하다"는 적극적인 리더십과 빛의 속도를 뺨치는 실행력으로 무장된 자신의 스타일에 비춰볼 때, 현재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에 답답하기 그지 없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런데 국민의힘은 어렵게 입법된 공수처를 '괴물'로 규정하며 후보추천을 빙자해 출범자체를 무산시키려 한다”며 “경제위기 위에 덮친 코로나 위기로 더욱 피폐해지는 민생을 보듬어야 할 지금, 더 이상 정쟁으로 시간과 역량을 낭비해선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이고 공수처 출범을 통한 사정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국민의 합의”라며 “공수처는 이제 지루한 논의를 넘어 실제로 실행할 때”라고 실행력에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는 “일부 야당의 발목잡기로 국민적 합의인 법이 시행될 수 없다면 갈 길은 하나, 바로 법 개정”이라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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