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공수처법 시행과 관련, “더 이상 논의가 아니라 실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발언에 “말은 바로 하자”며 딴지를 걸었던 석동현 전 검사.
이 경기도지사가 그러나 23일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였던 그의 반박을 다시 되받아치고 나섰다. 공수처를 ‘태어나서는 안 될 괴물’이라고 비판했던 석 전 검사가 공수처 필요성을 되레 역설하는 논리모순에 빠진 점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직 고위 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추천 공수처장 후보인 석 변호사께서 페북에서 공수처법을 두고 ‘정권 눈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라’고 충고하셨다”고 운을 뗐다.
그는 “정치권력이 언제든지 검찰을 이용해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면 권력을 분산해 서로 감시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통제방안”이라며 “그것이 바로 검사를 수사하며 검찰과 상호 견제할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라고 일깨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은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 대법관, 판·검사, 중앙행정기관 정무직 공무원, 시·도지사 등이며, 전·현직 모두 해당된다. 저 역시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어 “’있는 죄는 덮으면서 없는 죄는 만드는 검찰의 역대급 무소불위’라면서 ‘결국 정권이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하셨다”며 “이는 검사 출신인 석 변호사 스스로, 검찰은 언제든 권력을 남용할 수 있고, 정권은 필요에 따라 얼마든지 사정권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직 검찰이어서 독점한 검찰권을 일부 빼앗기고 권력이 임명하는 공수처 때문에 수사받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라고 묻고는 “어차피 정치권력이 임명하는 검찰권력이라면, 여러 곳으로 권한을 나누어 상호 견제시키는 것이 독점시키는 것보다 나은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석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정권의 눈 밖에 난 고위공직자는 전직이고 현직이고 언제든 제물이 될 것이니, 경기지사 그만 둔 뒤라도 결코 안심하지 마시고, 또 나중 가서 설마 그럴 줄 몰랐다고 공연히 땅 치지도 마시기를 바란다”고 고약한 으름장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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