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선미 편집위원] “너무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누가 대전의 대표적인 근대문화유산인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들을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절차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구멍 난 대전시 행정과 건물 훼손을 비롯해 후폭풍에 휩싸인 도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앞으로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난 문화계 인사의 장탄식이다.
구멍 난 시 행정, 도청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앞으로가 더 큰 문제
대전시에 ‘행정’이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대전시의 옛 충남도청 문화재 훼손 사건을 들여다면 볼수록 그런 의구심이 절로 든다.
시는 옛 충남도청사 부속 건물 훼손 파문을 일으킨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8일부터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긴급 안전조치에 들어갔다. 소를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치기는 해야겠지만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무너진 대전시 행정 시스템과 행정 신뢰까지 가려질지는 의문이다.
일련의 대전시 행정을 보면 믿음과 기대를 갖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은 비단 옛 충남도청사 훼손 사건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한 ‘시민 별채’ 사업인 옛 충남경찰청 상무관 리모델링 파문 역시 공교롭게도 도청사 부속건물 훼손과 궤를 같이 한다.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지 의구심 불러일으키는 문화재 정책
국가등록문화재 권고를 받은 상무관 리모델링과 관련 시는 도청사 부속건물과 달리 문화재청, 대전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원형 훼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사 절차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도청사 건물 무단 훼손, 향나무 벌목 사건, 상무관 공사 논란은 그동안 감춰지고 미처 몰랐던 허점투성이의 문화재 정책의 속살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민낯으로 드러난 대전시 행정이 어디 문화재 정책일 뿐일까. 문화재 관련 행정 미숙은 대전시 행정 전반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하게 된다.
도청사에 이어 충남경찰청 상무관까지, 문화재 정책만 문제겠는가
상무관은 경찰의 무도훈련장으로 2016년 문화재청이 전국 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가등록문화재로 권고한 건축물이다.
문화재청은 당시 건립된 지 50년 이상 경과한 113개 근·현대 체육시설 중 상무관을 비롯 문화재적 가치를 지닌 7개 건물을 대상으로 문화재 등록을 추진했다. 상무관은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한 체육시설인 것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문화재 등록을 추진하지 않았다. 반면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전시는 ‘시등록문화재’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시등록문화재’ 제도 홍보에 나선 대전시, 국가문화재 등록은 외면
두 사건에서 보듯 대전시의 문화재를 비롯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는 적극적인 등록문화재 추진은커녕 무지함을 넘어 미필적 고의가 아닌가 싶을 정도다. 그렇지 않고는 최근 시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과 대전시는 문화재,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해 겉으로는 보존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말 따로 행정 현장 따로다.
물론 오래됐다고 해서 모두 문화재로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역사성, 상징성, 보존 상태 등을 종합해 보존 여부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다. 적어도 광역시 정도의 행정 체계라면 보존이 됐든 개발이 됐든 전문적이고 정밀한 사전 조사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대문화유산에 대전시장 선출 투표권을 준다면 어떤 선택을 할까
치밀한 로드맵 없이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다. 이는 문화재 정책에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다. 행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어야 하는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 점에서 도청사와 상무관 파문은 대전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는 합리적 의문을 갖게 한다.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문화재를 비롯 대전 근대문화유산에 대전시장 선거 투표권을 준다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진다.
연이어 터진 근대문화유산 관련 파문은 대전시 업무의 일부일 뿐이다. 우왕좌왕하는 문화재 정책도 문제이지만 더 큰 우려는 시정 운영에서 드러난 여러 사례에서 보듯 행정 전반에 걸친 구멍 숭숭 뚫린, 행정 누수 현상이다.
1년 남은 지방선거, 재선이 싫은 시장? 공무원들의 조직적 방해 공작?
광역단체장을 선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남았다. 연이은 시정 난맥상에 대해 일각에서는 ‘맹탕 행정’이라는 비난과 함께 “시장이 재선하기 싫은 모양”이라는 탄식이 나올 지경이다.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 행정에 대해 대전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현 시장의 재선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정도로 작금의 대전시 행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대전시는 민선7기 임기 1년 남은, 시 행정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강도 높은 조직 진단이 필요해 보인다. 시장의 재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전시와 대전시민을 위해서다.
